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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세관, 2021년도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물품 수입 금지 현황 발표

담당자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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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TOKYO ODAIBA.net


일본 도쿄세관, 2021년도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물품 수입 금지 현황 발표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금지 점수는 5년 연속 10만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체) 수입금지 건수1)는 2,211건(전년 동기 대비 30.1% 감소), 수입금지 점수2)는 107,387점(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으로 5년 연속 10만점을 넘었으며 이는 1일 평균 약 590점, 12건의 지식재산 침해물품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지역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금지 건수는 1,450건(전년 동기 대비 48.6% 감소, 비율 65.6%), 금지점수는 71,412점(전년 동기 대비 42.5% 증가, 비율 66.5%)으로 건수·점수 모두 중국은 최대의 침해물품 생산국이라고 할 수 있음


∙ (수송형태별) 수입금지 건수는 예년과 같이 우편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편물의 금지 건수는 1,838건(비율 83.1%), 일반화물이 373건(16.9%)이었으며, 수입금지 점수는 우편물 3만 2,445점(비율 30.2%), 일반화물이 7만 4,942점(비율 69.8%)이었음


∙ (품목별) 수입금지 점수는 전기제품이 2만 260점(18.9%)으로 가장 높았고 의류가 1만 5,664점(14.6%), 컴퓨터 제품이 8,889점(8.3%), 가방류가 8,622점(8%)으로 뒤를 이었으며, 수입금지 건수의 경우, 가방류가 888건(32.5%), 의류 577건(24.9%), 신발류 348건(12.7%) 순이었음


∙ (기타) 상표권 침해물품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성이 있는 마스크, 운동용품 등의 수입금지 조치가 계속되고 있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NEWS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