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특허청, 앞으로 출원인 실수 구제 및 지재권 획득 기회 확대된다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중 공표후 6개월뒤 본격 시행 예정
앞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법들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맞춘 것이다.
특허청, 앞으로 출원인 실수 구제 및 지재권 획득 기회 확대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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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앞으로 출원인 실수 구제 및 지재권 획득 기회 확대된다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중 공표후 6개월뒤 본격 시행 예정
앞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 기반이 취약한 개인, 중소기업 등의 실수를 적극 구제하고 권리 획득 기회를 최대한 보장받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10월 중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들 법들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3개월로 늘려 심판에 대해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불복심판 청구기간을 맞춘 것이다.
특허청, 앞으로 출원인 실수 구제 및 지재권 획득 기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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