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출처 : 문화일보)
“기술패권 시대… 변리사 특허침해訴대리는 필수”
홍장원(사진)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6일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IP 친화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부기변리사 제도를 통해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가 공동침해소송대리를 하고 있다. 중국 역시 IP 강국 도약을 위해 변리사가 단독으로 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유럽 역시 오는 2023년 유럽통합특허법원 출범에 맞춰 변리사의 단독 특허침해소송대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홍 회장은 “가령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한다면 관련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은 해당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한 변리사뿐”이라며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특허소송 승소율이 과거 40%에서 2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측면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패권 시대… 변리사 특허침해訴대리는 필수”
출처 : 문화일보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출처 : 문화일보)
“기술패권 시대… 변리사 특허침해訴대리는 필수”
홍장원(사진)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6일 “기술 패권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해 IP 친화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는 동안 일본, 중국, 유럽 등에서는 이미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부기변리사 제도를 통해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가 공동침해소송대리를 하고 있다. 중국 역시 IP 강국 도약을 위해 변리사가 단독으로 침해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유럽 역시 오는 2023년 유럽통합특허법원 출범에 맞춰 변리사의 단독 특허침해소송대리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홍 회장은 “가령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한다면 관련 기술을 가장 잘 이해할 사람은 해당 특허를 출원하고 관리한 변리사뿐”이라며 “특히 최근 중소기업의 특허소송 승소율이 과거 40%에서 2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측면에서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패권 시대… 변리사 특허침해訴대리는 필수”
출처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