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망·부족한 심사관, 대웅제약 데이터 조작 특허 불렀다

출처 : 아주경제 (사진 = 대웅제약)

허술한 법망·부족한 심사관, 대웅제약 데이터 조작 특허 불렀다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이유로 지난 8월 허가가 취소된 대웅제약의 위장관치료제 알비스D의 특허 취득과 무효심판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당시 대웅제약은 조작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섞어 특허를 취득했지만, 이후 조작 부분만 삭제하면서 특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특허권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특허청 심판청구에 대해 허위 데이터 4개를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 1개만 남기는 정정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의 전체 무효 시도에도 제도적으로 정정 청구를 막아설 수 없는 허점이 발견된 셈이다. 

이러한 특허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의 배경으로 주요국들보다 심사환경이 열악한 점도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3년간 특허출원이 연평균 3.5%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7% 급증하는 등 증가세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특허심사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커지는 상태다. 

[단독] 허술한 법망·부족한 심사관, 대웅제약 데이터 조작 특허 불렀다

출처 :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