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특허 보호,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필요

출처 : 산업일보 (사진=대한민국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캡처)

중소기업의 특허 보호,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필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 역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의 특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소송제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소속 김정호(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시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에 대해 80개 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찬성 61곳, 중립 12곳, 반대 7곳으로 대부분의 협·단체 및 기업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특허 보호,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 도입 필요

출처 : 산업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