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매년 증가...최근 5년간 1만4000건 적발

출처 : 전자신문

[2021 국정감사]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매년 증가...최근 5년간 1만4000건 적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특허 허위표시 적발 및 단속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건수가 1만4386건에 달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2017년 2395건, 2018년 2690건, 2019년 3178건, 지난해 322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말 현재 2901건을 기록 중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특별점검한 결과 성형외과, 치과를 비롯해 미세먼지 마스크 등 모두 4744건을 적발했다. 

[2021 국정감사]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매년 증가...최근 5년간 1만40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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