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출처 : 서울경제)
대법 "불법 저작권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 위반 방조"
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포함된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링크 게시 행위를 저작권 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 "불법 저작권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 위반 방조"
출처 : 서울경제
대법원 전경. (출처 : 서울경제)
대법 "불법 저작권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 위반 방조"
불법 저작권 동영상이 포함된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것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링크 게시 행위를 저작권 위반의 방조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링크를 이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했다”며 “이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대법 "불법 저작권 영상 링크 제공은 저작권 위반 방조"
출처 : 서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