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백신 유통에 ‘더블 다운(Double Down)’ 촉구
2021년 10월 25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이든(Biden) 행정부가 TRIPs 협정의 지식재산권(IP) 포기 의사를 지속하여 코로나19 팬더믹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오히려 전 세계에 백신을 보급하려는 노력에 전념(double down)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내용
상공회의소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은 지식재산권(IP)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 (건강 회복)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및 기타 의료 기술의 제조 및 허가를 통해 공급을 가속화
② (성장으로 복귀) 혁신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보장
③ (또 다른 팬데믹의 대응) 의료 제공에 관하여 국가 인프라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솔루션을 통해, IP 포기와 같은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공급망 및 규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저개발 국가에 지속적으로 백신을 제공하고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
∙ 상공회의소는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백신 제조는 2021년 현재까지 93억 도스, 2022년 6월말까지 240억 도스로 증가할 예정이며, IP가 백신의 개발 및 생산에 장애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지적함
∙ 또한 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관련 IP 포기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의견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설사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IP의 포기를 지원하는 행정부의 행위는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자금 조달 능력에 즉각적인 저하 효과를 가져 오고 생명공학, 녹색 기술, 국방 및 기타 주요 부문에 대한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NEWS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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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공회의소,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백신 유통에 ‘더블 다운(Double Down)’ 촉구
2021년 10월 25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장관에게 보낸 서신에서 바이든(Biden) 행정부가 TRIPs 협정의 지식재산권(IP) 포기 의사를 지속하여 코로나19 팬더믹 대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며 오히려 전 세계에 백신을 보급하려는 노력에 전념(double down)할 것을 촉구했다.
주요내용
상공회의소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적절한 해결책은 지식재산권(IP)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항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 (건강 회복)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및 기타 의료 기술의 제조 및 허가를 통해 공급을 가속화
② (성장으로 복귀) 혁신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도록 보장
③ (또 다른 팬데믹의 대응) 의료 제공에 관하여 국가 인프라에 대한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솔루션을 통해, IP 포기와 같은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공급망 및 규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저개발 국가에 지속적으로 백신을 제공하고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
∙ 상공회의소는 팬데믹 이후 코로나19 백신 제조는 2021년 현재까지 93억 도스, 2022년 6월말까지 240억 도스로 증가할 예정이며, IP가 백신의 개발 및 생산에 장애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지적함
∙ 또한 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관련 IP 포기에 대한 미 행정부의 의견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설사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IP의 포기를 지원하는 행정부의 행위는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 자금 조달 능력에 즉각적인 저하 효과를 가져 오고 생명공학, 녹색 기술, 국방 및 기타 주요 부문에 대한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부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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