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뉴스1(제공=삼성전자)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 삼성전자 스마트폰 61종에 대한 판매 금지
2021년 10월 19일, 러시아의 모스크바 중재법원(Moscow Arbitration Court)은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서비스가 스위스 기업인 SQWIN SA가 보유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해 러시아 내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판매를 금지하였다고 러시아 국영통신 ‘RIA’가 보도했다.
- 배경
· SQWIN SA는 ‘판매자의 현금등록 시스템과 구매자의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온라인 결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발명에 대해 2019년 러시아에서 특허를 취득함
· SQWIN SA는 2021년 7월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2021년 7월 26일 SQWIN SA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함
· SQWIN SA는 법원이 판매금지 목록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판매금지 제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판매금지 목록을 추가적으로 발표한 것임
- 주요내용
·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2017년 출시된 ‘갤럭시 J5’에서부터 최근 출시된 ‘갤럭시 Z플립 3’까지 삼성페이 시스템을 탑재한 총 61종의 삼성 스마트폰 목록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함
· 피고인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NEWS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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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 삼성전자 스마트폰 61종에 대한 판매 금지
2021년 10월 19일, 러시아의 모스크바 중재법원(Moscow Arbitration Court)은 삼성전자의 삼성페이 서비스가 스위스 기업인 SQWIN SA가 보유한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해 러시아 내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수입․판매를 금지하였다고 러시아 국영통신 ‘RIA’가 보도했다.
- 배경
· SQWIN SA는 ‘판매자의 현금등록 시스템과 구매자의 모바일 장치를 사용하여 온라인 결제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 발명에 대해 2019년 러시아에서 특허를 취득함
· SQWIN SA는 2021년 7월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2021년 7월 26일 SQWIN SA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의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함
· SQWIN SA는 법원이 판매금지 목록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판매금지 제품 목록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판매금지 목록을 추가적으로 발표한 것임
- 주요내용
·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2017년 출시된 ‘갤럭시 J5’에서부터 최근 출시된 ‘갤럭시 Z플립 3’까지 삼성페이 시스템을 탑재한 총 61종의 삼성 스마트폰 목록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함
· 피고인 삼성전자 러시아 법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항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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