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출처 : 이투데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료 미납한 국내 OTT를 상대로 형사고소
2021년 10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수년간 음악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는 국내 OTT 업체들을 대상으로 10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일부 OTT(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가 수차례의 저작권료 납부 요청과 관련 징수규정 마련 등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 현재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불복하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해당 업체들이 최대 10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해왔다고 밝히며, 이는 저작권법을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업계에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함
· 실제 저작권법은 제18조와 제46조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송신(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해외 OTT 업체 넷플릭스(Netflix)의 경우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옴
· 또한, 2021년 1월 징수규정이 신설된 이후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들은 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금까지 OTT 상생협의체 운영 등의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보류해 왔으나, 결국 해당 국내 OTT 업체가 저작권료 납부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NEWS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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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권료 미납한 국내 OTT를 상대로 형사고소
2021년 10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수년간 음악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는 국내 OTT 업체들을 대상으로 10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국내 일부 OTT(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등)가 수차례의 저작권료 납부 요청과 관련 징수규정 마련 등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 현재 해당 OTT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음악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불복하고 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저작권료를 미납 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해당 업체들이 최대 10년 동안 저작권료를 미납해왔다고 밝히며, 이는 저작권법을 오랜 기간 위반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업계에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함
· 실제 저작권법은 제18조와 제46조에 따라 저작물을 공중송신(무선 또는 유선통신에 의하여 송신)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해외 OTT 업체 넷플릭스(Netflix)의 경우 2018년부터 음악 저작권료를 꾸준히 지불해 옴
· 또한, 2021년 1월 징수규정이 신설된 이후 20개 이상의 중소 영상물 서비스 또는 개인 사업자들은 규정에 따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금까지 OTT 상생협의체 운영 등의 외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를 보류해 왔으나, 결국 해당 국내 OTT 업체가 저작권료 납부의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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