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출처 : 머니투데이)
로봇화가 그림값 5억원 누가 갖나?…"AI發 IP 격변기 대비해야"
"AI(인공지능) 의한 창작과 발명이 늘어나면서 AI도 발명자 또는 저작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비대면 문화 속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0년대 출생)는 메타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상공간에서의 지식재산 개념부터 보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고 이런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사회가 재도약 혹은 퇴보를 결정하는 대분기를 맞게 될 겁니다. "
국내 지적재산권(IP)의 최고 전문가 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 IP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법과 기술의 관계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는 '특허법의 변화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AI(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과 과제' 등의 논문과 칼럼을 발표했고, 올초 AI와 인간의 상호작용, 관련 법·제도를 다룬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를 출간했다. 우리의 일상은 첨단기술 관련 IP를 통해 어떻게 달라질까. 올해 지재위 출범 10주년을 맞아 권 위원장의 견해를 들어봤다.
로봇화가 그림값 5억원 누가 갖나?…"AI發 IP 격변기 대비해야"
출처 : 머니투데이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출처 : 머니투데이)
로봇화가 그림값 5억원 누가 갖나?…"AI發 IP 격변기 대비해야"
"AI(인공지능) 의한 창작과 발명이 늘어나면서 AI도 발명자 또는 저작자로 인정해야 하는지, 비대면 문화 속에 MZ세대(밀레니얼+Z세대, 1980~2000년대 출생)는 메타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가상공간에서의 지식재산 개념부터 보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고 이런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사회가 재도약 혹은 퇴보를 결정하는 대분기를 맞게 될 겁니다. "
국내 지적재산권(IP)의 최고 전문가 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정상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의 말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가 IP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법과 기술의 관계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는 '특허법의 변화가 기술혁신에 미친 영향', 'AI(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과 과제' 등의 논문과 칼럼을 발표했고, 올초 AI와 인간의 상호작용, 관련 법·제도를 다룬 '인공지능, 법에게 미래를 묻다'를 출간했다. 우리의 일상은 첨단기술 관련 IP를 통해 어떻게 달라질까. 올해 지재위 출범 10주년을 맞아 권 위원장의 견해를 들어봤다.
로봇화가 그림값 5억원 누가 갖나?…"AI發 IP 격변기 대비해야"
출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