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청, 한·중·일 특허청 심판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 보고서 발표

자료 : 일본 특허청 일부 발췌 https://www.jpo.go.jp/ (이미지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일본 특허청, 한·중·일 특허청 심판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 보고서 발표 

2021년 11월 25일, 일본 특허청(JPO)은 한·중·일 특허청 ‘심판 실무에 관한 비교 연구(審判実務に関する比較研究)’ 보고서를 발표함1)

- 개요 

∙ 한·중·일 특허심사전문가회의(Joint Experts Group of Patent Examination, JEGPE)는 한국 특허청(KIPO),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JPO 간 심판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고 정보교환과 제도·운용의 차이에 대한 분석 등 상호 심판 실무에 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2013년부터 개최됨
∙ JEGPE는 사용자가 각국의 심판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각국의 심판 제도 및 운용에 관한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구두심리에 관한 비교 연구’로 온라인 구두심리를 포함한 구두심리 전반에 대해서 법률 측면에 있어서 단순한 제도의 비교에 머무르지 않고 각국 운용상의 차이에도 주목하여 여러 특징을 확인한 결과를 정리함
∙ 구체적으로 각국 구두심리의 특징과 비교, 각국의 제도 및 운용에 관한 비교표, 각국 구두심리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 조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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