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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리스 부통령, 우주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니셔티브 발표
2021년 11월 10일, 미국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글로벌 이슈와 신흥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프랑스 등과 함께 취할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주 분야에서의 확대된 협력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며,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1) 우주(Space)
· 미국과 프랑스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와 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 우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함
· (우주에 관한 포괄적인 소통)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국가정보국, 항공우주국(NASA), 과학기술정책국, 기타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프랑스와 함께 우주 협력에 대한 정부 전체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양자 대화를 수립하도록 함
· (우주 기후 관측소) 미국은 우주 기후 관측소(SCO)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에 전념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와 협력해 SCO 헌장을 확정할 것을 기대함
(2) 사이버 보안
· 미국은 사이버 보안을 발전시키고 사이버 공간에서 확립된 글로벌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약속함
· 사이버 보안을 발전시키고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인 ‘사이버 공간 내 신뢰 및 보안에 대한 파리 요구(Paris Call for Trust and Security in Cyberspace)’를 지지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발표할 예정임
· 미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 규범이 발전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여기에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며 불안정한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이에 동의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됨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P NEWS
출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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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리스 부통령, 우주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니셔티브 발표
2021년 11월 10일, 미국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 이어 글로벌 이슈와 신흥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프랑스 등과 함께 취할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우주 분야에서의 확대된 협력과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며, 21세기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다.
(1) 우주(Space)
· 미국과 프랑스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우주와 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안보를 보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있어 우주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함
· (우주에 관한 포괄적인 소통)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국가정보국, 항공우주국(NASA), 과학기술정책국, 기타 관련 부처와 기관들은 프랑스와 함께 우주 협력에 대한 정부 전체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양자 대화를 수립하도록 함
· (우주 기후 관측소) 미국은 우주 기후 관측소(SCO)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에 전념하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센터(CNES)와 협력해 SCO 헌장을 확정할 것을 기대함
(2) 사이버 보안
· 미국은 사이버 보안을 발전시키고 사이버 공간에서 확립된 글로벌 규범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약속함
· 사이버 보안을 발전시키고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인 ‘사이버 공간 내 신뢰 및 보안에 대한 파리 요구(Paris Call for Trust and Security in Cyberspace)’를 지지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을 발표할 예정임
· 미국은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 민간부문, 시민사회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책임 있는 행동 규범이 발전하고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여기에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며 불안정한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 이에 동의하는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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