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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

담당자
2021-09-17
조회수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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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웹소설 공모전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수상작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카카오엔터에 귀속시킨다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공지가 불공정 거래 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 약자인 신예 작가들에게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는지가 쟁점이다.




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

출처 :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