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지식재산권, 국제사회는?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해, 2021년 1월에 국가 AI이니셔티브 기관 설립을 통해 AI 연구 및 정책입안, 연방조정 및 협력에 대한 일원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미국은 2020년 10월, ‘AI와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공공의 견해’를 통해, 인공지능이 지식재산 법체계에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집, 정책적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AI 시대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The Science 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
EU는 2020년 9월, AI 활용 산출물 보호를 위해 불공정경쟁, 계약법 등 지식재산 저변 분야에 대한 추가연구 필요성을 제언했다. 2020년 10월에는 더 나아가 ‘AI 입법 권고안’에서 특허 및 새로운 창의 프로세스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도 2020년 7월, ‘AI 기술의 활용을 위한 활동계획(개정판)’을 통해, AI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특허행정사무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제시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도 2019년 9월 AI와 IP 관련 특별세션을 열고, 12월 그 결과를 토대로 이슈 보고서를 발행했다. WIPO는 미국 중국 등 정부 및 EU 등 정부 간 기구로부터 26건, 그리고 알리바바, IBM 등 기업 및 단체로부터 120여 건, 개인으로부터 110여 건 등 총 25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WIPO는 2021년 2월까지 동 보고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고서를 수정했다. 그리고 제 2차 및 3차 ‘IP-AI에 대한 WIPO대화’를 각각 2020년 5월과 11월에 개최해 심층적으로 대응해 왔다.
IP-AI에 대한 WIPO대화
출처: WIPO 홈페이지 https://www.wipo.int/portal/en/
WIPO의 AI 관련 이슈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많고 그 내용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라는 점에서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이다.
우선 특허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발명자 적격성 및 소유권, 특허 대상성과 특허적격 지침, 특허요건인 진보성과 비자명성, 기술 공지, 특허제도를 위한 일반정책 고려사항 등이다.
또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경우, 저작자 적격성 및 소유권, 침해와 예외, AI의 영상합성 및 조작기술(Deep Fakes), 일반정책 이슈 등이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관련 추가권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자인은 창작자 적격성 및 소유권이 문제이다. 또한 AI에 의한 IP 행정 관련 결정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AI 지식재산권, 국제사회는?
미국은 2020년 ‘국가 AI이니셔티브법’을 제정해, 2021년 1월에 국가 AI이니셔티브 기관 설립을 통해 AI 연구 및 정책입안, 연방조정 및 협력에 대한 일원화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미국은 2020년 10월, ‘AI와 지식재산정책에 대한 공공의 견해’를 통해, 인공지능이 지식재산 법체계에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집, 정책적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AI 시대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The Science 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
EU는 2020년 9월, AI 활용 산출물 보호를 위해 불공정경쟁, 계약법 등 지식재산 저변 분야에 대한 추가연구 필요성을 제언했다. 2020년 10월에는 더 나아가 ‘AI 입법 권고안’에서 특허 및 새로운 창의 프로세스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도 2020년 7월, ‘AI 기술의 활용을 위한 활동계획(개정판)’을 통해, AI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특허행정사무의 고도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활동계획을 제시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도 2019년 9월 AI와 IP 관련 특별세션을 열고, 12월 그 결과를 토대로 이슈 보고서를 발행했다. WIPO는 미국 중국 등 정부 및 EU 등 정부 간 기구로부터 26건, 그리고 알리바바, IBM 등 기업 및 단체로부터 120여 건, 개인으로부터 110여 건 등 총 25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WIPO는 2021년 2월까지 동 보고서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고서를 수정했다. 그리고 제 2차 및 3차 ‘IP-AI에 대한 WIPO대화’를 각각 2020년 5월과 11월에 개최해 심층적으로 대응해 왔다.
IP-AI에 대한 WIPO대화
출처: WIPO 홈페이지 https://www.wipo.int/portal/en/
WIPO의 AI 관련 이슈보고서는 시사하는 바가 많고 그 내용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라는 점에서 정리해 보면 크게 3가지이다.
우선 특허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발명자 적격성 및 소유권, 특허 대상성과 특허적격 지침, 특허요건인 진보성과 비자명성, 기술 공지, 특허제도를 위한 일반정책 고려사항 등이다.
또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경우, 저작자 적격성 및 소유권, 침해와 예외, AI의 영상합성 및 조작기술(Deep Fakes), 일반정책 이슈 등이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관련 추가권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자인은 창작자 적격성 및 소유권이 문제이다. 또한 AI에 의한 IP 행정 관련 결정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