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지식재산전략의 컨트롤타워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조직인데, 이는 그만큼 지식재산을 돈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1년 5월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그해 7월에 발족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이 위원회를 사무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도 20여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일을 시작했다.이는 2020년 3월 제5기를 시작했는데, 필자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13개 부처 장차관과 21명의 민간위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에 5개 전문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활용,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기반, 신지식재산 위원회 등이다.
출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https://ipkorea.go.kr/)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2020년에는 AI시대의 도래에 따라 AI 관련 지식재산창출·활용 촉진 및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I-IP특별전문위원회」가 생겨 20여 명의 민관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에는 전체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들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0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비전을 갖고, 5대 전략과 21개 핵심과제를 정립해 이 나라의 지식재산전략과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여기에서 5대 전략은, 시장수요를 반영한 지식재산 자산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성장 및 보호 강화, 국내 지식재산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디지털환경의 창작에 대한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 사람과 문화 중심의 지식재산 토양 구축 등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1개 핵심과제 실천을 위해 2020년에, 제2차 기본계획 기간(2017~2021) 예산 총 4조7백억 원 중 7,151억 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재정성격 별로는 일반사업(비R&D)에 57.8%(4,132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2000년도의 이 계획은 실제로 1조 166억 원으로 확대 집행되었고 2021년도에도 1조 2,251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중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성장 및 보호 강화에 6,541억 원을 투입하는데, 전체 사업비의 53.4%를 차지할 만큼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1년 12월, 2022년부터 2026년 까지 국가 지식재산전략인 '제3차 국가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내걸고,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핵심IP창출· 활용 촉진' 등 5대 추진전략과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창출' 등 16개 추진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지식재산전략과 주요 정책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그 위상과 임무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생기고 있다.
우리나라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지식재산전략의 컨트롤타워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조직인데, 이는 그만큼 지식재산을 돈과 부동산과 같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11년 5월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그해 7월에 발족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으로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같은 해 9월에는 이 위원회를 사무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해 지식재산전략기획단도 20여 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돼 일을 시작했다.이는 2020년 3월 제5기를 시작했는데, 필자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총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13개 부처 장차관과 21명의 민간위원 등 3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에 5개 전문위원회가 운영되는데, 지식재산 창출, 지식재산 활용,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 기반, 신지식재산 위원회 등이다.
출처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https://ipkorea.go.kr/)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2020년에는 AI시대의 도래에 따라 AI 관련 지식재산창출·활용 촉진 및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AI-IP특별전문위원회」가 생겨 20여 명의 민관 전문가가 활동 중이다.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에는 전체적으로 지식재산 관련 전문가들 1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0년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지식재산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비전을 갖고, 5대 전략과 21개 핵심과제를 정립해 이 나라의 지식재산전략과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여기에서 5대 전략은, 시장수요를 반영한 지식재산 자산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성장 및 보호 강화, 국내 지식재산의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 디지털환경의 창작에 대한 공정· 상생 생태계 조성, 사람과 문화 중심의 지식재산 토양 구축 등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1개 핵심과제 실천을 위해 2020년에, 제2차 기본계획 기간(2017~2021) 예산 총 4조7백억 원 중 7,151억 원의 투자를 계획했다. 재정성격 별로는 일반사업(비R&D)에 57.8%(4,132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2000년도의 이 계획은 실제로 1조 166억 원으로 확대 집행되었고 2021년도에도 1조 2,251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중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창업· 성장 및 보호 강화에 6,541억 원을 투입하는데, 전체 사업비의 53.4%를 차지할 만큼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활성화 시킬 것이다.
한편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21년 12월, 2022년부터 2026년 까지 국가 지식재산전략인 '제3차 국가 지식재산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지식재산기반 글로벌 혁신 선도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내걸고,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핵심IP창출· 활용 촉진' 등 5대 추진전략과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 창출' 등 16개 추진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지식재산전략과 주요 정책의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다. 하지만 그 위상과 임무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도 생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