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지식재산으로 가치를 창조하고, 우리들 가치를 함께 나누는 마당            

민간영역 가치평가의 확대

김찬훈
2022-12-12
조회수 443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서 민간영역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사실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공공에서 인증하고 주도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지식재산을 평가해 매입하고 투자하는 주체는 시장이고 그 시장이 해당 지식재산을 평가하는 방법과 관행 등이 있다. 그런데, 굳이 공적으로 인증되었다고 해서 가치평가기관의 평가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영역을 차츰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평가서비스(SMART3) 평가 DB 및 평가요소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하여, 평가와 연계된 고부가가치 민간 지식재산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민간 지식재산서비스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SMART3 다국어 웹페이지 구축 및 SMART3 교육, 박람회 비용 지원 등 추진한다. 

출처 : https://smart.kipa.org/intro/summary.do

SMART3는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으로 지식재산가치를 9등급 화 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지식재산평가시스템은 SMART3 이외 기술보증기금의 KPAS2, 위즈도메인의 IP Intellisource 등이 있다.

또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권, 변리업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금융 및 가치평가 교육을 개설해 적극 지원한다. 

그리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운영하는 「지식재산금융포럼」 내 지식재산가치평가분과를 운영하는 등 인식을 제고하는 사업도 병행한다. 지식재산금융포럼은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2019년 4월을 시작해 2021년 제3회까지 지식재산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지식재산금융포럼에서는 우수한 특허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어려움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모두 관이 주도하는 가치평가 제도 개선과 계획으로서 명백히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의 심사, 등록과 함께, 지식재산금융 및 사업화에 대단히 중요하므로, 시장수요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가치평가 인프라를‘시장자율형’으로 바꾸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