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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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술로 우리기업을 공격한다?

김찬훈
2022-11-08
조회수 424

우리기술인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기업을 공격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만큼 기업의 운명은 국적과 관계 없이 기술과 지식재산권이 좌우한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 NPE인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Atlas Global Technologies)사는 2021년 2월 한국의 반도체설계 전문 팹리스회사인 뉴라텍으로부터 로열티 일시금 형태로 340억 원으로 특허를 매입했다. 이 특허는 뉴라텍의 자회사인 뉴라컴이 발명, 특허를 등록해 보유하고 있는 무선통신 기술 관련 8건이다. 


출처 : https://www.paxetv.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66


그 후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는 2021년 8월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갤럭시S21울트라 등 스마트폰 450여종과 QLED8K TV 등 제품에 대해 특허를 침해했다며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아틀라스글로벌테크놀로지가 승소한다면 그 수입은 뉴라텍과 나누어 가질 것이다. 

또 다른 미국 NPE 매그너차지(Magnacharge LLC)는 2020년 8월 국내 발명가로부터 ‘비접촉식 배터리팩 충전장치’ 특허를 매입했다. 이것은 지난 2002년 국내에서 출원됐으며, 2008년 패밀리특허로 미국에서도 등록됐다. 

매그너차지는 그 후 2020년 10월 미국 델라웨어지방법원에 LG전자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매그너차지는 LG전자의 무선충전 관련 제품군이 해당특허 소유자인 자신 회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미국 NPE인 DM홀딩스도 1996년 세계 최초의 MP3 플레이어인 ‘엠피맨’의 특허권리를 소닉블루로부터 매입했다. 엠피맨은 한국기업 디지털캐스트가 개발해 새한정보시스템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 등록한 것으로, 양사가 권리의 50%씩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 후 디지털캐스트는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Diamond Multimedia)에 인수되고, 다이아몬드멀티미디어는 소닉블루(Sonic Blue)로, 소닉블루는 다시 DM홀딩스로 인수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DM홀딩스는 원 디지털캐스트가 갖고 있는 특허권리 50%를 갖게 된 것이다. DM홀딩스는 그 후 삼성전자, 애플 등을 대상으로 특허침해 소송에 나서며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거두었다. 

반면에 50%의 권리보유자인 새한정보시스템은 엠피맨닷컴을 운영하지만, 그 권리를 활용하기 위한 유용한 전략도 없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국내 기업들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MP3 로열티로 약 3조 원 정도를 특허보유 외국기업에 지불해왔다.

이와 같이 우리기업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외국 특허관리전문회사들은 그 기술 및 지식재산권을 매입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전략이 부재해서 생기는 것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