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많지는 않지만 민간 특허전문관리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y)가 존재한다. 이들은 개인과 기업의 아이디어와 특허를 매입하거나 특허에 투자하고 특허와 기술 이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 기업들은 특허를 기반으로 제품화나 사업화를 해서 수익을 얻는 생산제조업체가 아니라, 특허의 매입, 관리, 매도 등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비제조회사이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등의 특허전문관리회사 등은 우리의 중소, 대기업을 막론하고 특허를 매입하고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특허괴물이라고도 한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127174
테크서치(Tech Search)사는 인터내셔널메타시스템스(IMS)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업체의 특허권을 5만 달러에 사들였다. 그리고, 1998년 인텔(Intel Corporation)에게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테크서치가 요구한 배상액이 특허권 매입가의 1만 배에 달한 것이다. 당시 인텔 측 피터 뎃킨(Peter Detkin) 변호사는 테크서치를 가리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비난하면서 특허전문관리회사를 특허괴물로 불렀다.
특허괴물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특허괴물은 엔티피(NTP)인데, 이 회사는 모바일 이메일과 RF(무선주파수)안테나 분야 등에서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NTP는 2006년 캐나다의 무선단말기 제조업체인 림(RIM)의 블랙베리폰에 소송을 제기하여 6억 1,2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NTP는 2016년 우리 국세청을 상대로 22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해서 알려지기도 했다. 국외에만 등록돼 있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허전문관리회사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이 주도하여 2000년 창립한 인텔렉추얼벤처스(IV, Intelectual Ventures)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인터디지털(Inter Digital)은 무선통신 분야에서 수천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아카시아리서치(Acacia Research)는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다량의 특허를 보유한 특허전문관리회사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특허를 M&A를 통해 확보한 포젠트네트웍스(Forgent Netwoks),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오션토모(Ocean Tomo), 모사드(Mosaid), IP밸류(IP Value), 로빈슨(Robinson) 등이, 활동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07~2012년에 걸쳐 특허괴물로 불리는 법률회사 오리온IP(Orion IP)가 제기한 각종 특허기술 침해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였다. 그에 따라, 약 1,150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미국 방송서비스 기업 스트라토스오디오(Stratos Audio)도 2020년 12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가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방송 혹은 광고 전송과 표시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한 자사 7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2021년 3월을 전후로 해, 미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한 특허괴물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외적으로 밝혀진 것만 삼성전자 2건, 삼성디스플레이 1건 등 총 3건에 달한다.
최근 공격사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솔라스OLED(Solas OLED)이다. 솔라스OLED는 2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솔라스OLED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해 애플에 공급한 O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특허위반 품목으로 지목한 것이다.
한국도 많지는 않지만 민간 특허전문관리회사(NPE, Non Practicing Entity)가 존재한다. 이들은 개인과 기업의 아이디어와 특허를 매입하거나 특허에 투자하고 특허와 기술 이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이다. 이 기업들은 특허를 기반으로 제품화나 사업화를 해서 수익을 얻는 생산제조업체가 아니라, 특허의 매입, 관리, 매도 등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비제조회사이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등의 특허전문관리회사 등은 우리의 중소, 대기업을 막론하고 특허를 매입하고 빼앗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특허괴물이라고도 한다.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127174
테크서치(Tech Search)사는 인터내셔널메타시스템스(IMS)라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생산업체의 특허권을 5만 달러에 사들였다. 그리고, 1998년 인텔(Intel Corporation)에게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테크서치가 요구한 배상액이 특허권 매입가의 1만 배에 달한 것이다. 당시 인텔 측 피터 뎃킨(Peter Detkin) 변호사는 테크서치를 가리켜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고 비난하면서 특허전문관리회사를 특허괴물로 불렀다.
특허괴물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미국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특허괴물은 엔티피(NTP)인데, 이 회사는 모바일 이메일과 RF(무선주파수)안테나 분야 등에서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NTP는 2006년 캐나다의 무선단말기 제조업체인 림(RIM)의 블랙베리폰에 소송을 제기하여 6억 1,2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NTP는 2016년 우리 국세청을 상대로 22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해서 알려지기도 했다. 국외에만 등록돼 있고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 특허권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허전문관리회사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이 주도하여 2000년 창립한 인텔렉추얼벤처스(IV, Intelectual Ventures)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인터디지털(Inter Digital)은 무선통신 분야에서 수천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아카시아리서치(Acacia Research)는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다량의 특허를 보유한 특허전문관리회사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특허를 M&A를 통해 확보한 포젠트네트웍스(Forgent Netwoks),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오션토모(Ocean Tomo), 모사드(Mosaid), IP밸류(IP Value), 로빈슨(Robinson) 등이, 활동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2007~2012년에 걸쳐 특허괴물로 불리는 법률회사 오리온IP(Orion IP)가 제기한 각종 특허기술 침해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였다. 그에 따라, 약 1,150만 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미국 방송서비스 기업 스트라토스오디오(Stratos Audio)도 2020년 12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자동차가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방송 혹은 광고 전송과 표시를 위한 시스템과 관련한 자사 7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2021년 3월을 전후로 해, 미국에서 삼성을 상대로 한 특허괴물의 소송이 잇따랐다. 대외적으로 밝혀진 것만 삼성전자 2건, 삼성디스플레이 1건 등 총 3건에 달한다.
최근 공격사례는 아일랜드 더블린에 본사를 둔 `솔라스OLED(Solas OLED)이다. 솔라스OLED는 2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솔라스OLED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생산해 애플에 공급한 OLED 디스플레이 모듈을 특허위반 품목으로 지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