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LLECTUAL PROPER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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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김찬훈
2022-10-05
조회수 463

무엇보다도 지식재산금융이 담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한계이다. 이는 투자와 병행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수많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수 십조 원을 투자한다. 하지만 혁신기술이 이끄는 디지털시대에, 그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과 5년 내 유지를 위해서는 우수 특허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그 투자가 공염불이 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 100개의 우수 특허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각각 100억 원씩 투자한다고 해도 1조 원이다. 그 중 5개의 기업이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유니콘(Unicorn)으로 성장하고, 그 중 몇 개는 유니콘의 10배인 100억 달러 기업가치를 가지는 데카콘(Decacorn)으로 성장한다면 대성공이다. 

정부와 사회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만약 국내의 사회적 투자로 유니콘, 데카콘 기업들이 생겨난다면 그 기업들의 자체 가치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기술경쟁력 향상이라는 더 큰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다. 

정부는 한국벤처투자㈜를 운영관리기관으로 해서, 2020년 기준으로 전체 5조 8,482억 원의 모태펀드를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 모태펀드 중 특허계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자원배분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출처 : news1(https://www.news1.kr/articles/?3023077)

우수 특허를 가진 기업을 글로벌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디지털사회의 혁신성장의 제1의 방법이다. 그를 위해 스타트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하도록, 해당 지식재산의 창출과 사업화, 해외출원, 그리고 국내외에서의 보호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의 특허가 제품화되고 글로벌 세상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련 특허의 창출과 해외출원 등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것들을 위한 자금의 부족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대다수이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모태펀드를 움직이고 벤처캐피탈이 이러한 기업에 관심을 갖도록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한국벤처투자㈜는 정부의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개별로 모태펀드조합에 투자하고, 모태펀드조합은 개별조합펀드를 운영할 투자사를 선정해 벤처캐피털을 모집해 우수 지식재산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 중 특허계정은 출자금 2,100억 원을 기초로 2020년까지 1조 6,332억 원 규모의 59개 자펀드를 결성해 844개 기업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한 모태펀드의 문화계정 내 해외진출 콘텐츠 및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수출특화펀드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해외투자유치 프로젝트 등에 투자하는 해외연계펀드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모태펀드 150억 원 출자를 기본으로 250억 원을 조성하였다. 이 펀드는 2020년부터는 국내기업이 참여한 해외프로젝트 등 글로벌 콘텐츠 및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재조성돼, 모태펀드 200억 원 출자를 기본으로 334억 원을 모았다.

아시아로 진출하는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한-아시아 문화산업펀드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태펀드 200억 원 출자를 기본으로 350억 원이 조성되었다. 

2021년부터는 신한류콘텐츠펀드도 국내 제작사가 제작 또는 참여하는 해외진출 프로젝트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모태펀드 200억 원 출자를 기본으로 400억 원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 기초해, 정책자금의 지식재산 직접투자를 늘리고, 민간 지식재산펀드 조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투자 중심의 지식재산금융은 지식재산기반 창업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특허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에도 기여할 것이다.

요컨대, 지식재산 자체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시대이므로 지식재산에 대한 직접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