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 한국경제)
[기고] 기술 유출은 국가경쟁력 위협 범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3건의 해외 기술유출이 적발됐다. 경찰청도 최근 약 6년간 총 650여 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입건했고 검거한 인원만 해도 1700명이 넘는다. 특허청이 미국·영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 규모는 최대 5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존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또한 같은 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영업비밀 해외유출도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서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올해 7월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기술경찰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전문화된 수사를 시작했다.
기술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까지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양형기준 강화와 전문수사기관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고 험난한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기고] 기술 유출은 국가경쟁력 위협 범죄
출처 : 한국경제
나종갑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처 : 한국경제)
[기고] 기술 유출은 국가경쟁력 위협 범죄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3건의 해외 기술유출이 적발됐다. 경찰청도 최근 약 6년간 총 650여 건의 산업기술유출 사건을 입건했고 검거한 인원만 해도 1700명이 넘는다. 특허청이 미국·영국의 데이터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우리나라의 연간 영업비밀 유출 피해 규모는 최대 5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다행히 우리 정부도 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술유출 범죄의 검거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범죄의 형량을 기존 1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또한 같은 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영업비밀 해외유출도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서 1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올해 7월 기술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기술경찰을 발족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전문화된 수사를 시작했다.
기술유출은 우리나라 관련 산업의 붕괴까지 유발하고 국가경쟁력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다. 양형기준 강화와 전문수사기관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고 험난한 기술패권 경쟁의 파고를 넘을 수 있기를 바란다.
[기고] 기술 유출은 국가경쟁력 위협 범죄
출처 :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