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영 LNB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출처 : 이투데이)

일본제철의 도요타에 대한 반란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제철이 14일 자로 자동차의 모터에 사용되는 특수강재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도요타자동차와 중국의 바오산강철을 상대로 각각 200억 엔씩, 총 400억 엔(약 42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원칙적으로 부품이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부품을 생산하는 부품업체는 물론 해당 부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완제품업체 모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을인 일본제철과 같은 부품업체가 슈퍼갑인 완성차업체인 도요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부품업체는 일반적으로 완성품업체에 여러 측면에서 비즈니스적으로 끌려다니기 쉽다. 대표적인 것이 벤더 다변화와 원가 인하 압박이다. 일본제철의 이번 소송은 부품업체에 특허가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허, 톡!] 일본제철의 도요타에 대한 반란

출처 :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