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완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출처 : 이투데이)
[칼럼]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국세청 훈령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체납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은닉 재산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은닉 재산이란 찾기 어렵도록 감춰둔 것이라는 전제 때문일 것이다. 가상화폐는 최근 발전한 가치 저장수단이므로 은닉 기법 자체가 새롭다고 하겠지만, 체납자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왜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새롭게 특허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이미 실시 중이어서 실시료가 정해진 특허 등이 있어서이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가치평가 기법을 통해 특허권의 값을 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특허권이 거래되는 시장도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가 인정되면 ‘등록된’ 권리인 특허는 더 이상 은닉 재산이 아니다.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출처 : 이투데이
[칼럼]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국세청 훈령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는 체납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은 은닉 재산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은닉 재산이란 찾기 어렵도록 감춰둔 것이라는 전제 때문일 것이다. 가상화폐는 최근 발전한 가치 저장수단이므로 은닉 기법 자체가 새롭다고 하겠지만, 체납자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왜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
새롭게 특허권이 압류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이미 실시 중이어서 실시료가 정해진 특허 등이 있어서이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가치평가 기법을 통해 특허권의 값을 정하고, 이에 기반하여 특허권이 거래되는 시장도 자리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가치가 인정되면 ‘등록된’ 권리인 특허는 더 이상 은닉 재산이 아니다.
[특허, 톡!] 은닉재산과 특허의 가치
출처 :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