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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성장 견인한다."

담당자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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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성장 견인한다."


취임 80일 맞은 이인실 특허청장, 지식재산 기반 역동적 경제성장 정책 발표

"지식재산은 경제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여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


특허청은 새정부의 지식재산 분야 종합계획인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18일 발표했다. 지난 5월 13일 이인실 특허청장 취임 후 80일째이다. 특허청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을 회복시키고 새 정부의 산업·경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식재산으로 역동적 경제성장 실현"이라는 정책비전 아래, 3대 전략 8개 핵심과제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발표한 3대 추진전략 중 첫 번째는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이다. 이 전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심사 서비스 제공 ▲ 심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제도 개선 ▲AI기반 지능형 심사·심판 시스템 구축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두 번째는 '과학·산업계가 체감하는 IP서비스 혁신'이다. 이 전략을 위해 ▲(창출)특허 빅데이터 기반 유망기술 발굴 촉진 ▲(활용)지식재산 가치평가의 신뢰성 제고 ▲(보호)특허침해소송의 기술·특허 전문성 확보를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세 번째로 '우리기업의 IP기반 해외진출 지원강화'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확대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IP 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선진국의 여러 실증 연구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며, 기술패권시대에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하여 역동적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