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일본기업 기술 공격
현재 일본의 반도체가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미국의 일본 반도체회사에 대한 특허공세의 결과였다.
일본은 1980년대 중 후반부터 1990년초까지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대부분 휩쓸었다. 일본 성장의 동력은 역시 PC, 컬러TV 등 전자공학 관련 하이테크 산업이다. 이러한 일본의 세계경제 지배력의 판도를 바꾼 것은 미국의 기술전쟁이다.
1982년 6월 히다치와 미쓰비시 직원 6명이 IBM의 기밀정보를 유출한 산업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 IBM은 이후 1983년 2월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0월 히다치로부터 합의금으로 약 100억 엔을 받고 OS사용료로 월 5~10억 엔을 받아냈다.
IBM과 HITACHI 로고.
출처: IBM 홈페이지 https://www.ibm.com/kr-ko?lnk=m, 한국히타치그룹 홈페이지 https://www.hitachi.co.kr/
1992년 미국의 하니웰(Honeywell)사는 1992년 일본 미놀타사에게 자동초점 카메라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9,635 달러의 손해액을 배상 받았다. 하니웰은 일본의 캐논과 니콘 등과도 법정 밖에서 화해해 캐논은 70억 엔, 니콘은 57억 엔, 오림푸스는 42억 엔, 아사히코우가쿠(旭光学, 현 리코이미징 주식회사, 펜탁스 생산)는 25억 엔을 지불했다.
1985년 코닥사는 폴라로이드(Polaroid)사의 인스턴트 카메라 특허침해로 제소돼, 1990년 8억 7,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1992년 일본 자동차메이커 11개사가 미국의 제롬 네멜슨씨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료 지불을 요청 받아 약 1억 달러를 화해금으로 지불하였다.
미국의 일본 반도체 흔들기는 이 시점에 이루어진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반도체분야에서 세계 1위였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은 D램(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컴퓨터기억장치,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타의 추월을 불허했다. 낮은 임금에 밤낮으로 일하는 일본인의 특성대로 세계반도체 시장을 주도해 나갔다.
1985년, 1990년 세계 반도체 회사 매출액별 순위
출처: IC Insights, 2011, 'Tracking the Top 10 Semiconductor Sales Leaders Over 26 Years'
https://joohyeon.com/tag/1980%EB%85%84%EB%8C%80%20%EB%B0%98%EB%8F%84%EC%B2%B4%20%EC%82%B0%EC%97%85
이런 상황을 미국이 가만 둘 수 없었다. 미국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부터 일본 전자공학 관련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을 우려해, 특허침해 소송 등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 지웠다. 통상법 301조에 따른 제소와 반덤핑 소송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주된 근거와 논리는 역시 미일 안보이다. "일본 반도체의 미국 진출은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이나 방위 산업의 기초를 위협하는 안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에게 있어서 헌법에 버금가는 자국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우산이다. 따라서 일본 산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하니 심각한 국가적 대응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미국의 일본기업 기술 공격
현재 일본의 반도체가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미국의 일본 반도체회사에 대한 특허공세의 결과였다.
일본은 1980년대 중 후반부터 1990년초까지 시가총액 10대 기업을 대부분 휩쓸었다. 일본 성장의 동력은 역시 PC, 컬러TV 등 전자공학 관련 하이테크 산업이다. 이러한 일본의 세계경제 지배력의 판도를 바꾼 것은 미국의 기술전쟁이다.
1982년 6월 히다치와 미쓰비시 직원 6명이 IBM의 기밀정보를 유출한 산업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 IBM은 이후 1983년 2월 샌프란시스코 법원에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0월 히다치로부터 합의금으로 약 100억 엔을 받고 OS사용료로 월 5~10억 엔을 받아냈다.
IBM과 HITACHI 로고.
출처: IBM 홈페이지 https://www.ibm.com/kr-ko?lnk=m, 한국히타치그룹 홈페이지 https://www.hitachi.co.kr/
1992년 미국의 하니웰(Honeywell)사는 1992년 일본 미놀타사에게 자동초점 카메라에 관한 특허침해 소송으로 9,635 달러의 손해액을 배상 받았다. 하니웰은 일본의 캐논과 니콘 등과도 법정 밖에서 화해해 캐논은 70억 엔, 니콘은 57억 엔, 오림푸스는 42억 엔, 아사히코우가쿠(旭光学, 현 리코이미징 주식회사, 펜탁스 생산)는 25억 엔을 지불했다.
1985년 코닥사는 폴라로이드(Polaroid)사의 인스턴트 카메라 특허침해로 제소돼, 1990년 8억 7,3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했다. 1992년 일본 자동차메이커 11개사가 미국의 제롬 네멜슨씨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료 지불을 요청 받아 약 1억 달러를 화해금으로 지불하였다.
미국의 일본 반도체 흔들기는 이 시점에 이루어진다.
일본은 1980년대 중반, 반도체분야에서 세계 1위였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50%를 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은 D램(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컴퓨터기억장치,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타의 추월을 불허했다. 낮은 임금에 밤낮으로 일하는 일본인의 특성대로 세계반도체 시장을 주도해 나갔다.
1985년, 1990년 세계 반도체 회사 매출액별 순위
출처: IC Insights, 2011, 'Tracking the Top 10 Semiconductor Sales Leaders Over 26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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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미국이 가만 둘 수 없었다. 미국은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부터 일본 전자공학 관련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을 우려해, 특허침해 소송 등으로 막대한 손해배상을 부담 지웠다. 통상법 301조에 따른 제소와 반덤핑 소송으로 일본을 압박했다.
주된 근거와 논리는 역시 미일 안보이다. "일본 반도체의 미국 진출은 미국의 하이테크 산업이나 방위 산업의 기초를 위협하는 안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에게 있어서 헌법에 버금가는 자국 안전의 가장 중요한 우산이다. 따라서 일본 산업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하니 심각한 국가적 대응을 불러일으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