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국가의 전략자산
특허기술은 2,3,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동력이자 힘의 상징이었다. 모든 나라, 특히 미국은 이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미국 기업과 정부의 특허기술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거나 빼앗기지 않았으며, 그럴 경우 철저하게 보복해 왔다.
미국정부는, 후지쯔가 1980년 미국의 페어차일드반도체(Fairchild Semiconductor)를 인수하려 할 때, 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알려진 것이 바로 1975년 제럴드 포드대통령 시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이다. 이는 미국 기업의 기술이 일본이나 타 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 왔다.
Figure 1 CFIUS 판단에 12가지 고려 요소
출처: 美의회 조사국
작성: 인베스트조선 http://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86001.html
특히 반도체 관련 인수합병(M&A)을 줄줄이 무산시켰다. 미국 퀄컴(Qualcomm)이 2017년 1월, 중국 구이저우성 정부와 합작으로 설립한 화신퉁반도체(HXT)가 2019년 4월 문을 닫았다. 이 폐업은 화신퉁반도체가 중국 반도체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CFIUS의 집요한 압력도 한 몫을 했다.
또한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릿지가 2017년 9월 래티스반도체(Lattice Semiconductor) 인수를 할 때에도 반대했고, 이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은 “캐넌브릿지는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벤처캐피털펀드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식재산 이전 가능성, 반도체 공급망의 온전한 상태 유지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가 안보를 내세웠다.
그리고, 2020년 1월 중국 알리바바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이 무계좌 금융거래시스템 회사인 머니그램(MoneyGram)을 인수하는 것을 막는 등 최근에는 중국자본의 침투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CFIUS가 개입한 중국 관련 딜은 2005~2007년 전체 신고건수 313건 중 4건에서, 2013~2015년에는 387건 중 74건으로 급증했다.
요컨대, 지식재산은 국가의 전략자산이 되었고, 그 나라 기업의 가치는 상품이나 부동산보다 지식재산이 평가 받는 시대인 것이다.
S&P사는 500대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1975년 17%에서 1995년 68% 그리고 2015년에는 84%로 늘었고, 2025년 세계 500대 기업가치의 95%가 무형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식재산서비스 회사인 오션토모(Ocean Tomo)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S&P 500대 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90%를 차지했다.
S&P500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유형·무형자산의 비중(회색: 유형자산, 하늘색 무형자산)
출처: BUSINESSwatch 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20/02/26/0006
무형자산은 특허, 브랜드, 디자인, 영업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대부분 (신)지식재산을 의미하며 유형자산은 건물, 공장, 기계장비, 토지, 현금, 채권 등을 말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지식재산 사용료시장은 약 490조 원이다. 이는 반도체산업 시장규모인 520조 원에 육박한다.
세계 최대 특허 보유기업인 IBM은 매년 6,000여건의 특허를 등록해 왔고 2020년에는 1만여건 시대를 열었다고 알려졌다. IBM이 ICT에서 왜 세계 강자인지를 이 지식재산 보유상황이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0년 삼성전자가 6,415건, 엘지전자 2,831건 등으로 GAFA보다 많아 지식재산의 자산화 경향이 뚜렷하다.
지식재산, 국가의 전략자산
특허기술은 2,3,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동력이자 힘의 상징이었다. 모든 나라, 특히 미국은 이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계경제를 지배해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현대사를 살펴보면, 미국 기업과 정부의 특허기술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거나 빼앗기지 않았으며, 그럴 경우 철저하게 보복해 왔다.
미국정부는, 후지쯔가 1980년 미국의 페어차일드반도체(Fairchild Semiconductor)를 인수하려 할 때, 이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알려진 것이 바로 1975년 제럴드 포드대통령 시절에 설립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이하 CFIUS)이다. 이는 미국 기업의 기술이 일본이나 타 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 왔다.
Figure 1 CFIUS 판단에 12가지 고려 요소
출처: 美의회 조사국
작성: 인베스트조선 http://www.inves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2/2018082286001.html
특히 반도체 관련 인수합병(M&A)을 줄줄이 무산시켰다. 미국 퀄컴(Qualcomm)이 2017년 1월, 중국 구이저우성 정부와 합작으로 설립한 화신퉁반도체(HXT)가 2019년 4월 문을 닫았다. 이 폐업은 화신퉁반도체가 중국 반도체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CFIUS의 집요한 압력도 한 몫을 했다.
또한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릿지가 2017년 9월 래티스반도체(Lattice Semiconductor) 인수를 할 때에도 반대했고, 이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은 “캐넌브릿지는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벤처캐피털펀드가 지원하고 있는데, 지식재산 이전 가능성, 반도체 공급망의 온전한 상태 유지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국가 안보를 내세웠다.
그리고, 2020년 1월 중국 알리바바 자회사인 앤트파이낸셜이 무계좌 금융거래시스템 회사인 머니그램(MoneyGram)을 인수하는 것을 막는 등 최근에는 중국자본의 침투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CFIUS가 개입한 중국 관련 딜은 2005~2007년 전체 신고건수 313건 중 4건에서, 2013~2015년에는 387건 중 74건으로 급증했다.
요컨대, 지식재산은 국가의 전략자산이 되었고, 그 나라 기업의 가치는 상품이나 부동산보다 지식재산이 평가 받는 시대인 것이다.
S&P사는 500대 기업의 무형자산 비중이, 1975년 17%에서 1995년 68% 그리고 2015년에는 84%로 늘었고, 2025년 세계 500대 기업가치의 95%가 무형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식재산서비스 회사인 오션토모(Ocean Tomo)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S&P 500대 기업에서 무형자산 비중이 90%를 차지했다.
S&P500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유형·무형자산의 비중(회색: 유형자산, 하늘색 무형자산)
출처: BUSINESSwatch http://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20/02/26/0006
무형자산은 특허, 브랜드, 디자인, 영업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대부분 (신)지식재산을 의미하며 유형자산은 건물, 공장, 기계장비, 토지, 현금, 채권 등을 말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전세계 지식재산 사용료시장은 약 490조 원이다. 이는 반도체산업 시장규모인 520조 원에 육박한다.
세계 최대 특허 보유기업인 IBM은 매년 6,000여건의 특허를 등록해 왔고 2020년에는 1만여건 시대를 열었다고 알려졌다. IBM이 ICT에서 왜 세계 강자인지를 이 지식재산 보유상황이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0년 삼성전자가 6,415건, 엘지전자 2,831건 등으로 GAFA보다 많아 지식재산의 자산화 경향이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