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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IP)이 경제다 4

김찬훈
2020-08-13
조회수 802


당내 지식재산위원회 설치 건의


나는 지난 21대 총선 도전과정에서 당에 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오랫동안 소속해 활동했던 3선의원에게도, 역시 산자위에 소속돼 특허를 잘 아는 재선의원에게도 설치건의서를 가지고 설명하면서 함께 하자고 했다. 심지어 선거의 정책과 기획을 총괄한 인사에게도 그 필요성을 어필했다.

하지만 대부분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함께 하지는 못했다. 모든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바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되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당의 공약뿐만 아니라 지지층 확대라는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모습이 기대되었는데 아쉬웠다. 특히 이해찬 당대표가 관심을 갖고 비서실에 지식재산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까지 들었는데, 어쨌든 추진이 불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제1호 공약이 「전국 무료와이파이 확대」이었다는 것을 보아도, 당이 얼마나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혁신성장을 중시하는 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당 지도부는 여전히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때와 같이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적 이해가 부족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전환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집권여당은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를 위해 혁신기업이 성장하는 지식재산 혁신생태계 구축을 디지털혁신의 핵심과제로 이끌어나가야 할 시점이다.

따라서 2020년 내로 정부여당내 중앙당과 지역위원회에 「지식재산위원회」를 만들어 디지털혁신시대에 지식재산 혁신생태계 구축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국민들과 다양한 채널로 접촉해 지식재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야 한다.

일본 자유민주당은 이미 2006년 4월 당내 「지식재산전략조사회」를 만들어, 국가지식재산의 전반적 전략을 검토하고 그 산하에 이노베이션창출에 관한 소위원회, 지식재산의 활·이용에 관한 소위원회, 국제경쟁력강화에 관한 소위원회, 컨텐츠에 관한 소위원회를 두고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2020년 5월에도 자민당 지식재산전략조사회는 아베 총리에게 데이터와 컨텐츠 이용과 관련된 새로운 환경에 따른 전략을 제언하기도 했다. 일본총리와 정부가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집행하고 있어, 자민당은 지식재산에 대한 전 사회적인 인식을 높히고 또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전략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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