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지식재산권 침해는 부끄러운 일이며, 권리를 침해당한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증거조사 등 공정한 조건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1년 4월, LG에너지솔루선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2년간의 분쟁이, SK가 LG에 약 2조 원의 합의금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종결되었다. 양사의 합의를 통해 한국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재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 크게 환영할 만하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21년 2월, SK의 영업비밀 침해결정을 내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특히 ITC가 3월, 그 파생소송 건인 LG가 SK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해가 아니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 양사 합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일지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507271242194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영업비밀 침해라는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외 및 대·중소 기업을 막론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 것이다.
한때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부끄럽다’고 양사 합의를 촉구해 배터리 산업의 해외진출과 안보적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전에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이므로 정세균 총리의 지적도 본말이 전도된 지적이다.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영업비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헌법으로까지 보장받아야 할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과 같이 5,000억 원 전후의 막대한 소송비가 들기도 하지만 산업재산권은 그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특히 중국 등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와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 어떠한 예외도 관용도 없어야 한다.
지식재산권은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지식재산권 침해는 부끄러운 일이며, 권리를 침해당한 특허권자는 침해자의 증거조사 등 공정한 조건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2021년 4월, LG에너지솔루선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미국에서의 2년간의 분쟁이, SK가 LG에 약 2조 원의 합의금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종결되었다. 양사의 합의를 통해 한국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재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어 크게 환영할 만하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021년 2월, SK의 영업비밀 침해결정을 내려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특히 ITC가 3월, 그 파생소송 건인 LG가 SK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침해가 아니다’는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 이번 양사 합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일지
출처: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507271242194
하지만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영업비밀 침해라는 범죄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최근 국내외 및 대·중소 기업을 막론하고 영업비밀 침해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 것이다.
한때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부끄럽다’고 양사 합의를 촉구해 배터리 산업의 해외진출과 안보적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전에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이므로 정세균 총리의 지적도 본말이 전도된 지적이다.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경쟁력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영업비밀,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헌법으로까지 보장받아야 할 배타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과 같이 5,000억 원 전후의 막대한 소송비가 들기도 하지만 산업재산권은 그 권리가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 특히 중국 등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지식재산권 침해와 국내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서 어떠한 예외도 관용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