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인 성장에서 과제 남겨
요컨대 혁신기술을 앞세운 디지털경제하의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인 지식재산의 양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으로까지 이루었다고 보긴 어렵다.
2020년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등록건수로 보면, 총 303,669건으로 2019년 306,522건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그 중 특허등록은 134,766건으로 2019년 125,661건에 비해 약 6.7% 증가했지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다. 그나마 등록된 특허의 무효 인용률이 50%에 육박해 품질이 매우 낮다.
특허 등 출원/등록건수 현황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이미지출처: e-나라지표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7
또한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출원 증가율은 16.8%이고 전체 출원의 6.5%를 점하는 데 그치고 있다. 관련 특허출원은 2019년에 전체 218,975건 중 12.5%(17,466건)로 오르다가, 2020년에는 전체 226,759건 중 11.06%(20,503건)로 하락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경쟁력지수도 2019년, 미국 100을 기준으로 일본 67.5, 중국 61.5에 달하지만, 한국은 42.1에 그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40억 달러에서 2016년 16.6억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2020년에는 18.7억 달러로 여전히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중 특허 등 산업 재산권 적자가 35.3억 달러로 비중이 크며, 반대로 소프트웨어개발 등 저작권은 18.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강한 특허의 보증처럼 여겨지는 특허 피인용수도 특허 1개당 약 2.8건으로 세계 20위 수준이다. 특허출원 및 등록 순위가 세계 4위 전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특허의 기술혁신에의 영향력이 미비한 것이다. 그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IoT, 빅데이터의 피인용수는 각각 세계 28, 31, 32위로, 관련 특허의 영향력이란 점에서 품질이 낮다.
한국의 최근 10년(2010년~2019년) 특허 당 피인용수 순위
이미지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0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p.13
2020년 기준 대학 및 공공출연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도 22.1%에 그쳐 2019년 25.8%보다 하락했다. 장기 미활용특허는 4,655건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등록특허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민간 R&D를 포함한 사업화는 총 28,799건이 성공했으며, 이 중 대학·공공출연연구기관의 성과 비중은 5,997건으로 전체의 20.8%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장롱특허 제조공장이라고들 한다.
질적인 성장에서 과제 남겨
요컨대 혁신기술을 앞세운 디지털경제하의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인 지식재산의 양적 기반을 갖춘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이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으로까지 이루었다고 보긴 어렵다.
2020년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등록건수로 보면, 총 303,669건으로 2019년 306,522건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그 중 특허등록은 134,766건으로 2019년 125,661건에 비해 약 6.7% 증가했지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다. 그나마 등록된 특허의 무효 인용률이 50%에 육박해 품질이 매우 낮다.
특허 등 출원/등록건수 현황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이미지출처: e-나라지표 http://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87
또한 지난 2007년부터 2016년 사이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출원 증가율은 16.8%이고 전체 출원의 6.5%를 점하는 데 그치고 있다. 관련 특허출원은 2019년에 전체 218,975건 중 12.5%(17,466건)로 오르다가, 2020년에는 전체 226,759건 중 11.06%(20,503건)로 하락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 특허경쟁력지수도 2019년, 미국 100을 기준으로 일본 67.5, 중국 61.5에 달하지만, 한국은 42.1에 그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5년 40억 달러에서 2016년 16.6억 달러로 줄어들었지만, 2020년에는 18.7억 달러로 여전히 심각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중 특허 등 산업 재산권 적자가 35.3억 달러로 비중이 크며, 반대로 소프트웨어개발 등 저작권은 18.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강한 특허의 보증처럼 여겨지는 특허 피인용수도 특허 1개당 약 2.8건으로 세계 20위 수준이다. 특허출원 및 등록 순위가 세계 4위 전후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특허의 기술혁신에의 영향력이 미비한 것이다. 그 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IoT, 빅데이터의 피인용수는 각각 세계 28, 31, 32위로, 관련 특허의 영향력이란 점에서 품질이 낮다.
한국의 최근 10년(2010년~2019년) 특허 당 피인용수 순위
이미지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0년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p.13
2020년 기준 대학 및 공공출연연구기관의 특허활용률도 22.1%에 그쳐 2019년 25.8%보다 하락했다. 장기 미활용특허는 4,655건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등록특허의 10.2%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민간 R&D를 포함한 사업화는 총 28,799건이 성공했으며, 이 중 대학·공공출연연구기관의 성과 비중은 5,997건으로 전체의 20.8%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장롱특허 제조공장이라고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