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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200만호, 특허출원 세계 4위

김찬훈
2021-12-20
조회수 1044



특허 200만호, 특허출원 세계 4위 



2019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특허 200만호에 서명했다. 특허 200만호는 치료용 항체를 활용한 종양 성장억제 기술이다. 정말 이례적이다. 2010년 특허 100만호 때 대통령이 주재하는 행사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역대 대통령이 특허기술을 직접 챙기는 것 자체가 없었다. 대통령이 매년 5월 19일 발명의 날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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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특허 200만호 발명자인 김용성 아주대 교수, 특허권자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 문 대통령, 디자인 100만호 디자인권자인 한형섭 HHS 대표, 창작자인 김관명 울산과학기술원 부교수. 2019.09.19 청와대사진기자단 / 경향신문 김기남 기자

이미지출처: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81442#home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날 200만호를 각별히 챙겼는데, 청와대 집무실에서 200만호 특허증을 수여했다. 디자인등록증 100만호(스마트 안전모)와 함께였다. 이 200만호에는 기존 증서와 달리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대통령 서명이 들어가고, 봉황무늬와 무궁화가 새겨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세계에서 7번째로 특허 200만호를 맞이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000만호에 서명했다. 최근 누구나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이끌고 가는 특허나 지식재산에 대한 전략은 초라하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이 변혁의 시기에 다른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2020년 특허, 실용실안, 상표, 디자인 출원은 총 557,256건이고 그 중 특허의 경우 226,759건으로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9년 GDP 10억 달러당 출원건수는 78건으로 중국 55건보다 앞서 세계 1위이고, 인구 100만 명 당 특허출원 건수도 3,319건으로 중국 1,943건보다 앞서 역시 세계 1위이다.


PCT 국제출원은 20,059건으로 중국 68,713건, 미국 58,788건, 일본 50,523건 다음으로 많다. PCT 출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에 출원을 많이 했다는 것이므로 강한 특허를 많이 가졌다는 이야기이다. 기업별로도 PCT출원 1위는 화웨이로 5,464건이며,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가 3,093건으로 2위이며, LG전자도 2,759건으로 4위이다. 표준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도 전세계 97,000여 건 중 17,000여 건으로 18%를 점하고 있다. 이는 미국 25,000여 건, 중국 22,000여 건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일본은 11,000여 건으로 우리 뒤를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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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PCT 출원 현황 출처: 특허청 보도자료, 「한국, 11년만에 국제특허출원 세계 4위 탈환!」 일부 발췌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5대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특허이다. 이는 회피설계가 불가능해 해당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가늠해주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3개 핵심분야인 AI, IoT, 빅데이터에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특허출원이 16,101건에 이른다. 이는 경제대국 미국의 76,120건의 특허출원에 비해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치이다. 우리의 경우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보면 관련 특허출원이 37,540건으로 양적으로 급상승 한다.


특히 주목할 것은 2020년도 중소기업 특허출원 건수가 101,805건으로 2019년 94,329건에서 상승해 최초로 10만 건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수치는 우리나라가 특허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얼마나 양적으로 성장했는지는 잘 나타내 준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기업들이 혁신기술에 기반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해왔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디지털경제하에서 중소벤처기업이 특허기술로 회사를 경영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