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성장과 지식재산권
혁신기술과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지식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의 무형경제시대(Intangible Economy), 산업경쟁력 우위를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Paul Romer)는,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 외에 내부적 요인인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고 활용될수록 한계생산성이 개선되어 지속성장이 가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지식재산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요인이자, 산업혁신의 기폭제이다. 따라서, 이제 지식재산전략과 정책을 통해 기술을 혁신하고, AI, IoT,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승자가 될 것이다.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특허는 산업을 견인해 왔다. 영국은 근대 특허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증기기관 특허를 획득한 후 1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왔다. 독일도 영국이 휩쓸고 간 특허기술과 기술인재의 뒷자리에서 영국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1887년 특허보다 간단한 개량기술인 실용신안을 최초로 도입했다.
1769년 제1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제임스 와트(James Watt)의 증기기관 특허 도면.
출처: IPDaily [혁신경제와 특허를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⑧ 근거 없는 오해 7: 특허는 성장을 억제한다. | IPDaily
미국도 영국과 독일로부터 지식재산의 가치를 배워, 헌법 제1조 제8절에 ‘저작과 발명의 헌법적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해 지식재산 가치를 절대중시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미국은 근대부터 현재에까지 기술발명의 헌법적 보호와 기술개발에 기초해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링컨과 레이건의 친특허정책에 힘입어 전기전자, 컴퓨터 분야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2,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레이건은 1982년 정부 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경쟁력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 보고서에 기초해 강력한 친 특허 정책을 펼쳤다. 이 위원회 위원장인 JA 얀크(John A. Young)는 미국 부활의 핵심방안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주장했다.
요컨대 독일 뮌헨대학의 ‘MPRA(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Paper’는 일찍이 2011년, G7국가의 경우 특허증가율 1%포인트 증가 시 GDP는 0.65%포인트 성장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특허기술을 가진 혁신 디지털기업들이 GDP 성장을 이끌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등은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4가지 기둥으로 자본, 인적 자본, 시장과 함께 ‘지식재산’을 꼽았다.
1970~2018년 한국의 GDP와 특허출원 간 상관관계 그래프
출처: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MainApp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허가 직접적으로 미래성장을 이끄는 국면으로 진입했다. 지식재산 선진강국들은 모두 전세계 4억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 융·복합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과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기술 선점과 특허 보호를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
지속성장과 지식재산권
혁신기술과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지식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의 무형경제시대(Intangible Economy), 산업경쟁력 우위를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로머(Paul Romer)는,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 외에 내부적 요인인 기술과 지식이 축적되고 활용될수록 한계생산성이 개선되어 지속성장이 가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지식재산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요인이자, 산업혁신의 기폭제이다. 따라서, 이제 지식재산전략과 정책을 통해 기술을 혁신하고, AI, IoT,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을 선점하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승자가 될 것이다.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특허는 산업을 견인해 왔다. 영국은 근대 특허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증기기관 특허를 획득한 후 1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왔다. 독일도 영국이 휩쓸고 간 특허기술과 기술인재의 뒷자리에서 영국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1887년 특허보다 간단한 개량기술인 실용신안을 최초로 도입했다.
출처: IPDaily [혁신경제와 특허를 둘러싼 오해, 그리고 진실] ⑧ 근거 없는 오해 7: 특허는 성장을 억제한다. | IPDaily
미국도 영국과 독일로부터 지식재산의 가치를 배워, 헌법 제1조 제8절에 ‘저작과 발명의 헌법적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해 지식재산 가치를 절대중시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To promote the Progress of Science and useful Arts, by securing for limited Times to Authors and Inventors the exclusive Right to their respective Writings and Discoveries;
미국은 근대부터 현재에까지 기술발명의 헌법적 보호와 기술개발에 기초해 경제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링컨과 레이건의 친특허정책에 힘입어 전기전자, 컴퓨터 분야 특허를 선점함으로써 2,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레이건은 1982년 정부 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산업경쟁력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 보고서에 기초해 강력한 친 특허 정책을 펼쳤다. 이 위원회 위원장인 JA 얀크(John A. Young)는 미국 부활의 핵심방안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를 주장했다.
요컨대 독일 뮌헨대학의 ‘MPRA(Munich Personal RePEc Archive) Paper’는 일찍이 2011년, G7국가의 경우 특허증가율 1%포인트 증가 시 GDP는 0.65%포인트 성장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특허기술을 가진 혁신 디지털기업들이 GDP 성장을 이끌어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등은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4가지 기둥으로 자본, 인적 자본, 시장과 함께 ‘지식재산’을 꼽았다.
1970~2018년 한국의 GDP와 특허출원 간 상관관계 그래프
출처: 특허청 https://www.kipo.go.kr/kpo/MainApp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특허가 직접적으로 미래성장을 이끄는 국면으로 진입했다. 지식재산 선진강국들은 모두 전세계 4억여 건의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 융·복합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미래 산업과 기술을 선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든 국가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기술 선점과 특허 보호를 위해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