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는 것이 있다. 신지식재산권의 하나이다. 앞서 이야기 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미국에서의 소송도 바로 이 영업비밀을 둘러싼 것이었다.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원료 주요 일지
출처: 이재윤.2020/07/07.[그래픽]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원료 분쟁 주요 일지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GYH20200707000800044.2022/03/1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톡스 원료를 둘러싼 분쟁도 영업 비밀 문제이었다. 메디톡스가 2016년 6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신들 제품인 메디톡신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16년 10월 국내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2019년 1월 미국 ITC에도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 타가 관세법 337조(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 재 규정)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 지를 명령했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결 해, 2020년 7월의 ITC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에 대 한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됐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항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우선 영업비밀의 기술상 정보는 제품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 드, 제 생산방법, 원료배합정보, 연구개발 과정 및 결과 등 정 보, 시험데이터 등이다. 또한 경영상 정보는 주되게 고객명부 및 거래처정보, 그리고 주요 투자 및 사업계획, 경영관리정보, 여러 형태의 매뉴얼 등이다.
영업비밀은 기본적으로 비공지성, 즉 공유되거나 공지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알더라도 그들 간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 다. 따라서 이는 비밀이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다. 특허권이 출원되고 20년간밖에 보호받지 못한 것에 비해, 영 업비밀은 권리 보호가 매우 긴 것이다. 코카콜라 맛을 유지하는 비법이 120년 동안 보호되어 독점될 수 있었던 것도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중요한 요소이다. 즉 영업비밀은 그 정보의 사용으로 경쟁에서 우위에 서거나 상당한 이익을 얻거 나, 또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된다.
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는 것이 있다. 신지식재산권의 하나이다. 앞서 이야기 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미국에서의 소송도 바로 이 영업비밀을 둘러싼 것이었다.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원료 주요 일지
출처: 이재윤.2020/07/07.[그래픽] 메디톡스-대웅제약 보톡스 원료 분쟁 주요 일지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GYH20200707000800044.2022/03/1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보톡스 원료를 둘러싼 분쟁도 영업 비밀 문제이었다. 메디톡스가 2016년 6월,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자신들 제품인 메디톡신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내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2016년 10월 국내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을 뿐 아니라, 2019년 1월 미국 ITC에도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ITC는 2020년 1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 타가 관세법 337조(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는 제 재 규정)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 지를 명령했다. 다만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결 해, 2020년 7월의 ITC 예비판결에서 10년이었던 대웅제약에 대 한 수입금지 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됐다.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항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라고 규정돼 있다.
우선 영업비밀의 기술상 정보는 제품 설계도, 프로그램 소스코 드, 제 생산방법, 원료배합정보, 연구개발 과정 및 결과 등 정 보, 시험데이터 등이다. 또한 경영상 정보는 주되게 고객명부 및 거래처정보, 그리고 주요 투자 및 사업계획, 경영관리정보, 여러 형태의 매뉴얼 등이다.
영업비밀은 기본적으로 비공지성, 즉 공유되거나 공지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알더라도 그들 간 비밀로 유지되고 있어야 한 다. 따라서 이는 비밀이 유지되는 한 영구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다. 특허권이 출원되고 20년간밖에 보호받지 못한 것에 비해, 영 업비밀은 권리 보호가 매우 긴 것이다. 코카콜라 맛을 유지하는 비법이 120년 동안 보호되어 독점될 수 있었던 것도 특허가 아니라 영업비밀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도 중요한 요소이다. 즉 영업비밀은 그 정보의 사용으로 경쟁에서 우위에 서거나 상당한 이익을 얻거 나, 또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 한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