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지식재산 혁신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1년 7월에는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초로 ‘지식재산 주요성과와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 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몇 가지 주요한 부분에 대해 지시했는 데, 모두 현재 지식재산의 국가적 혁신에 필요한 내용이었다. 우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사업화할 때 자금이 필요하니, 지식재산금융을 더욱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공공기술의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방도 검토할 것과,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단계에서 IP-R&D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 특허 피침해 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지원해 주는 체계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그리고 특허기술 탈취, 침해, 인력탈취, 해킹 등 여러 기술보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룰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 했다.
두 후보(정세균, 이낙연)가 총리 재직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위원장으로 참여해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물로 해석
출처: 與 대권 후보들 ‘지식재산처’ 신설 공약에 특허청 ‘반색’ | 서울Pn (seoul.co.kr)
특히 주목할 점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에 대해 보완 할 여지가 있는지 정책실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지식재산처」를 공약해 온 상황에서 그 의미가 깊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 여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입법화 해야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 이므로,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토의 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했다. 또한 발명가들이 실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 발명 제도의 확산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혁신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력과 행정력도 미비했다.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펼칠 컨트롤타워로서 「지식재산위원회」가 부재하다. 행정부 또한 지식재산전략 컨트롤타워가 유명무실한 채, 특허청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식재산 혁신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 부, 농림식품축산부 등 13여 개 부처로 분산된 행정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가의 지식재산 혁신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1년 7월에는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초로 ‘지식재산 주요성과와 전략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 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몇 가지 주요한 부분에 대해 지시했는 데, 모두 현재 지식재산의 국가적 혁신에 필요한 내용이었다. 우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기술개발을 하더라도, 사업화할 때 자금이 필요하니, 지식재산금융을 더욱 늘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리고 공공기술의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이 무상으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과감한 개방도 검토할 것과,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단계에서 IP-R&D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정부에서 뒷받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소기업 특허 피침해 시, 손해액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지원해 주는 체계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그리고 특허기술 탈취, 침해, 인력탈취, 해킹 등 여러 기술보안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룰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 했다.
두 후보(정세균, 이낙연)가 총리 재직 시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위원장으로 참여해 지식재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물로 해석
출처: 與 대권 후보들 ‘지식재산처’ 신설 공약에 특허청 ‘반색’ | 서울Pn (seoul.co.kr)
특히 주목할 점은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에 대해 보완 할 여지가 있는지 정책실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로서 「지식재산처」를 공약해 온 상황에서 그 의미가 깊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발명에 대한 특허부여 여부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입법화 해야 세계를 선도할 수도 있을 것 이므로,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토의 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했다. 또한 발명가들이 실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직무 발명 제도의 확산 필요성도 이야기했다.
하지만 최고지도자의 강력한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혁신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치력과 행정력도 미비했다.
정부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펼칠 컨트롤타워로서 「지식재산위원회」가 부재하다. 행정부 또한 지식재산전략 컨트롤타워가 유명무실한 채, 특허청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식재산 혁신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 부, 농림식품축산부 등 13여 개 부처로 분산된 행정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