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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식재산전략 토론

김찬훈
2021-07-28
조회수 577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식재산전략 토론


어제 26일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식재산 분야 주요성과 및 추진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핵심특허기술 파악과 그 후 새로운 특허 획득,  기술 이전, 기존 특허 회피 등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주문하셨다. 
대통령이 직접 이례적으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식재산 전략과 현안을 챙기신 것으로, 코로나 백신 지재권 면제를 둘러싼 세계적인 논란에서 보고 있듯이 4차 산업혁명에서의 지재권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외에도 브리핑에서는 안 보이지만 지식재산 관련 이슈는 많다.


특히 현재 이낙연 후보가 주장했듯이, 「지식재산처」를 신설해 13여개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가 신설되어야, 디지털 대전환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빠르게 디지털 기술블록화 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 EU 등 전세계가 수년전부터 추진해온 "인공지능 발명이나 창작의 지식재산권 부여 문제"도 선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크다.
이외에도 특허 침해당한 중소기업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현실화 문제, 지식재산 금융을 투자 중심으로 5조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문제 등의 이슈도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서면브리핑 ]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