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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관리회사, 특허천사

담쟁이
2022-11-14
조회수 212

특허전문관리회사가 괴물이 아닌 ‘천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우수특허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 등으로 지식재산서비스 등 비즈니스에도 도움을 주는 우군이기도 하다. 또한 그들은 우수특허를 사들여 우리기업의 특허를 침해한 기업들의 특허침해 소송 등을 추진하며 권리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소위 토종 특허괴물의 활약인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2016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출자해 만든 한국형 첫 특허관리전문펀드인 ‘KDB인프라IP캐피탈펀드’이다. KDB펀드는 2017년 3월 팬택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 50여 건을 사들인 뒤, 2017년 9월 애플을 상대로 애플이 애플위치용블루투스 등으로 6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애플은 이 소송에 대해 특허무효 소송으로 대응했다. 즉, 위 KDB 특허가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다는 근거로 4가지 선행기술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유사한 특허 및 기술과, 삼성전자 애니콜(SCH-X850)모델에서도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특허심판원은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특허법원은 애플의 주장을 근거로 KDB 특허가 진보성과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해 등록무효 결정을 내렸다.

출처 : https://www.mk.co.kr/economy/view.php?sc=50000001&year=2011&no=252406


비록 우리나라 첫 특허천사의 소송이 패소하긴 했지만, KDB 소송은 우리 기술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노력이다.

아이디벤처스는 2012년 지식재산권 투자 전문 벤처캐피탈(VC)로 설립된 오래된 회사이다. 아이디벤처스는 2019년 12월 150억 원 규모의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2호'와 300억 원 규모의 'IDV IP STAR 투자조합'을 각각 결성했다. 수산업 및 수산 관련 연구개발(R&D)이나 특허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에 투자해 지식재산 생태계를 강화해 온 것이다.

아이디벤처스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지식재산기업에도 투자하는데, 2017년으로 북미 최초 웹툰플랫폼 타파스미디어(Tapas Media, Inc.)에 2억 8,500만 원을 투자했다. 투자 후 국내 웹툰 지식재산의 미국 퍼블리싱을 지원해, 외국에서도 한국의 웹툰서비스가 시작됐고 한인을 대상으로 웹툰시장 형성이 가속화됐다. 

그렇게 투자한 타파스미디어가 2021년 9월 한국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약 6,000억 원에 인수되면서, 아이디벤처스는 투자 4년만에 43억 원을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허전문관리업체 아이디어허브는 2020년 옛 ㈜팬택의 특허를 인수하고 롱텀에벌루션(LTE) 표준특허 600여건을 보유했다. 추가로 미국에서 자회사를 통해 특허관리전문회사 인터디지털이 소유한 특허 250여건을 매입, 특허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아이디어허브의 자회사인 팬텍주식회사는 2021년 9월, 대만 스마트폰 및 PC 제조사 에이수스를 상대로 미국에서 통신기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팬텍주식회사는 에이수스가 미국에서 유통하는 스마트폰 8종과 노트북 2종, 태블릿 2종, 라우터 3종 등이 통신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내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ID, Intellectual Discovery)의 자회사인 카이파이(KAIFI LLC)는 2020년 6월, 미국 미국 이동통신사 AT&T를 상대로 국내 원천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카이파이가 침해소송을 한 특허는 미국 이동통신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와이파이 콜링'(wifi calling) 관련 원천기술이며, 발명자는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이다. 카이파이는 KAIST로부터 관련 특허 수건을 양수했다.

소송 추정가액은 1,000억 원 정도이다. 이 통신기술은 미국에서 2014년 T모바일을 시작으로 AT&T, 버라이즌, 스프린트 등 4대 이동통신사가 모두 도입했다. 애플 등 주요 단말기 회사도 관련 지원 기능을 탑재했다. 따라서 카이파이가 이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버라이즌과 T모바일 등 미국의 다른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침해소송 또는 로열티 협상도 가능할 것이다. 

하나금융그룹이 만든 하나벤처스도, 1,000억 원 규모로 벤처펀드를 조성해, IT나 바이오 벤처기업에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흥국증권도 2018년 1월 증권업계 최초로 특허투자팀을 신설했다. 좋은 특허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일부는 특허를 침해하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사용하는 등 특허천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허기술에 투자해 이를 거래하고 이전하고 또 침해에 대해 소송 등을 제기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을 살리는 천사 같은 특허전문관리회사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듯이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한국에도 특허천사가 많아지고 그들 회사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나 그 회사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특허전문관리회사의 활약을 통해 청년 지식재산 전문인재가 많이 육성되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