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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중심의 지식재산금융

김찬훈
2022-09-29
조회수 197

특허청은 시중은행과 업무협력을 통해 은행의 지식재산 담보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하였다. 산업은행이 2013년 최초로 지식재산 담보대출을 시행한 이후,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등으로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지식재산 담보대출 규모는 2013년 148억 원 규모에서 2017년 866억 원 규모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20년에는 1조 930억 원을 넘어섰다.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백서2020 


지식재산 보증대출은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이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보증서에 기반한 대출을 시행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그 규모는 2013년 407억 원에서 2017년 4,930억 원이다. 2020년에는 7,089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다.

지식재산 투자는 모태조합 특허계정에 출자하여 특허기술 사업화 등 정책적 투자대상에 주로 투자하는 지식재산투자펀드를 조성했다. 그 규모는 2013년 183억 원에서 2017년 1,075억 원 이었고, 2020년에는 2,621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투자대상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거쳐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대학과 공공연구원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프로젝트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