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마당


가치마당


확대되는 IP-ODA

김찬훈
2022-09-20
조회수 264

IP-ODA는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외교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확대하고 있다. ODA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또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국제기구에 대해 자금이나 기술 등 자본을 원조하는 것이다. IP-ODA는 지식재산행정 분야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권을 창출·보호·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해 경제발전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이다.

IP-ODA는 단순 지원에만 그치지 않고, 그 지원을 통해 기술표준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한다.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식재산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도 기여한다.

문제는 특허청의 IP-ODA 예산이 2019년 전체 2조 7,759억 원 중 16억 원에 그쳐, 예산이 너무 소규모라는 점이다. 2020년에도 총 3조 4,270억 원 중 15.8억 원으로 더 감소했다. 우리 ODA 2020년 예산 중 외교부 3,527.1억 원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8453.7억 원은 차치하고라도, 산업통상자원부 454.6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143.6억 원, 심지어 관세청 96.1억 원에 비하면 지나치게 소액 예산이다.

IP-ODA 내용도 한국형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의 보급과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기업들이 인도와 브라질, 아세안 등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 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특허출원 후 심사 착수가 브리질의 경우 6년, 인도의 경우 2.9년에 달해 출원 등록을 통한 사업화에 어려움이 크다. 따라서 특허행정정보시스템 보급이 매우 시급하다.

따라서 특허청은 2020년 브라질, 우즈베키스탄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행정정보화 컨설팅을 실시했다. 2021년에는 우르과이, 말레이시아 특허청을 상대로도 추진하고 있다. 


▲IP-ODA 실시 전과 실시 후 비교

출처 : 기계신문(http://www.mtnews.net/m/view.php?idx=7498)


2019년부터 미주개발은행과 파라과이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문서 전자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KOICA 자금을 활용해 이집트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9년 아랍에미리트와도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 이를 기반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과 지식재산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완성했다.

또한 ODA 베이스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과학기술 지원사업 및 개발도상국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도 진행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에서 지식재산의 진흥을 돕고 있다.

이와 같이 IP-ODA는 예산이 적은 만큼, 세계최고를 자랑하는 특허청의 지식재산행정 정보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우리기업의 신남방 지역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다만, 신남방 지역의 경우에 지식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그 지역의 경제적 진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지식재산인프라 구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