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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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이 과연 한국만을 위한 것일까?” 당당하고 자신 있는 협상 기대!

김찬훈
2019-12-15
조회수 558

<2019년 12월 4일>

오늘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DC에서 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는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입니다.

앞선 3차 회의에서 양국의 극심한 이견차로 미국 측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회담이라 관심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3월 합의되어 현재 유효기간 1년으로 진행 중인 11차 SMA 결과 우리 측 분담금은 1조 389억 원 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0차례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을 맺어왔습니다만,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 인상이라는 비교적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이번에는 무려 50억 달러(6조원)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규모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사꾼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던져놓고, 또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엄포도 간접적으로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회담이라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이 과연 한국만을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좀 더 당당하고 자신있는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기준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회담 잘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또 힘을 모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