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도시, 디지털수도

분당이 디지털특별자치시로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동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술집약적 도시라는 점이다.

판교에만 900여개 중소벤처기업 중 551개사가 6,516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평균 한 회사당 11.8건에 해당한다. 전국의 약 35,000개 벤처기업 가운데 평균 특허권 보유 수는 5.8건인 것에 비하면, 가히 판교테크노밸리의 기술집적도를 이해할 수 있다.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까지 합치면 880개사가 13,519건을 보유하고 있어 평균 한 기업당 15.4건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처럼 중소벤처기업이 집적된 곳이 있을까? 이 기술 가운데 어느 것은 10억원, 100억원, 1,000억원, 나아가 몇 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도 있다.

하지만 판교의 기술이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등을 통해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 그 동안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이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해외특허 출원에 건당 수천만원의 비용이 드니, 아무 특허나 쓸 수도 없지만 이를 상의할 우수한 변리사나 특허법인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특허 소송에 대한 대응이 힘들다. 판교의 중소벤처기업이 최근 AI, Iot 등으로 차근차근 결실을 맺고 있는데, 정작 그들은 특허권 침해로 손해배상 등 공격을 당하고 있다. 기술개발과 상품화에만 전념해온 이 기업들은 정말로 막막하다. 소송료만 1억~2억원을 훌쩍 넘는다. 정부가 국내 특허 출원료와 소송비 등 일부 지원은 해주지만 아주 제한적이고 소액이라 비현실적이다.

한편 가지고 있는 특허를 유지하거나 활용하기도 어렵다. 우수한 특허는 출원 후 10년 정도 이후에야 그 기술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지만, 보유하는 데에도 연차료 등 비용이 많이 들어 쉽게 포기하게 한다. 기술을 매각할 수도 있지만, 판교에서 기술 거래가 성사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판교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상품화돼 전 세계에 팔려 나간다는 소식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