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 왠 시위와 집회, 그리고 갈등?
언제부터인가, 판교 일대에는 집밖으로 나가면 아주 살벌한 프래카드들을 접하고 놀라고 한다.
「죽을 수는 있어도 쫓겨날 수는 없다」
판교신도시는 10년 전 분양 때 로또 같았는데, 10년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판교지역 집값이 10년 전에 비해 3배로 오르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싼 임대인인 LH(혹은 민간건설사)와 임차인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10년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문제도 지역 정치인과 성남시의 외면으로 서민들이 10년 임대기간 종료를 맞아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내쫓길 처지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것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 되어 왔고 민주당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반대여론이라는 것이다.
발단은 지난 2016년20대 국회의원선거 때 김병관 민주당후보가, 이 10년공공분양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5년임대주택과 같이 원가와 시세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원유세에서 김병관 후보가 당선되면 이것을 당론으로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많은 임차인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그런데, 김병관 의원은 당선 후 공약 실천과는 거리가 있는 다소 엉뚱하게 ｢임대기간 4년 연장｣ 등을 발의했고, 이것이 마치 주민들의 권리인 ｢우선분양전환(소유)권｣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까지 이해되기도 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곧 발의한 법안을 취하했고, 그 후 사실상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를 비롯해 ｢판교중소형공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 등 각종 임차인 조직들이 십 수 차례의 시위와 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그들은 5년임대와 동일한 분양전환을 위해 법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실패했다.
그 후 관련 단체들은 2019년 들어서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 개발된 판교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란 이유에서이다.
물론 LH를 비롯한 민간건설업체들은 당연히 현 시세감정가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주장했다. 성남시 등 관련 승인기관도 그에 따를 승인절차를 진행해왔다.
주민들 삶, 얼마나 빼앗겨 왔는가?
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시각은 아주 차가웠다. “그 동안 싸고 편안하게 살아왔으면 됐지 왜 욕심을 부리는가?”“시세보다 7~80%나 싼 감정가로 분양 받는데 너무 심하다. 괜히 우리 집 값 떨어지는 것 아니야~” “싸게 분양전환 받아 차액 남기고 팔 것이면서~”라는 오해와 비난들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10년 공공분양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1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삶을 5분만 들어도 금방 공감하며 바뀌게 된다. 임차주민들을 직접 접하지 못하면 9월 3일 방영된 MBC PD수첩을 시청해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건설회사인 임대인들은 거의 매년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인 5%로 올려, 초기 월 30여 만원이었던 것도 8, 9년이 지나면서 60~70만원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임차인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심지어 일부 민간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분을 안 내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지연이자로 연15%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래서 밀린 몇 년치 임대료가 1천만원은 기본이고 2, 3천만원에 육박해 소송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패소해 일부는 그 부담만으로도 집을 빼앗길 형편에 처하기도 했다.
주변에서 임차인들이 벤츠나 BMW 끌고 다니는 돈 많은 사람들이니 문제 없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10년전 판교개발 때 세입자로 보금자리를 뺏겨 입주한 사람들,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평범한 소기업 직장인 등 80% 이상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다.
그 동안 연합회니, 비대위니 각종 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투쟁비용 명목으로 돈을 거두었고, 이들을 십수 차례의 집회와 항의투쟁에 동원했다. 대책위들은 법적으로 소송한다고 별도로 돈을 거두기도 했다. 물론 그 어느 단체도 거두어들인 돈의 용 처를 밝힌 곳은 없다. 또한 투쟁조직이나 입주자대표자회의와 관계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으로 인한 비용이나 정신적 피폐함도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실패를 거듭하고 투쟁을 이끌던 조직조차 불투명한 운영을 계속하다 보니, 주민들간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말았다. 이는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런 터전이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생지옥이었다.
판교에 왠 시위와 집회, 그리고 갈등?
언제부터인가, 판교 일대에는 집밖으로 나가면 아주 살벌한 프래카드들을 접하고 놀라고 한다.
「죽을 수는 있어도 쫓겨날 수는 없다」
판교신도시는 10년 전 분양 때 로또 같았는데, 10년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임대기간 만료를 앞둔 판교지역 집값이 10년 전에 비해 3배로 오르면서 분양전환 가격을 둘러싼 임대인인 LH(혹은 민간건설사)와 임차인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10년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문제도 지역 정치인과 성남시의 외면으로 서민들이 10년 임대기간 종료를 맞아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내쫓길 처지에 이르렀다.
문제는 이것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 되어 왔고 민주당입장에서 가장 불리한 반대여론이라는 것이다.
발단은 지난 2016년20대 국회의원선거 때 김병관 민주당후보가, 이 10년공공분양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5년임대주택과 같이 원가와 시세감정가를 산술 평균한 것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어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원유세에서 김병관 후보가 당선되면 이것을 당론으로 만들어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많은 임차인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그런데, 김병관 의원은 당선 후 공약 실천과는 거리가 있는 다소 엉뚱하게 ｢임대기간 4년 연장｣ 등을 발의했고, 이것이 마치 주민들의 권리인 ｢우선분양전환(소유)권｣ 포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까지 이해되기도 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곧 발의한 법안을 취하했고, 그 후 사실상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민들이 직접 나섰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를 비롯해 ｢판교중소형공공임대아파트분양전환대책협의회｣｢비상대책위원회｣ 등 각종 임차인 조직들이 십 수 차례의 시위와 집회 등을 개최하였다. 그들은 5년임대와 동일한 분양전환을 위해 법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실패했다.
그 후 관련 단체들은 2019년 들어서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 개발된 판교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란 이유에서이다.
물론 LH를 비롯한 민간건설업체들은 당연히 현 시세감정가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주장했다. 성남시 등 관련 승인기관도 그에 따를 승인절차를 진행해왔다.
주민들 삶, 얼마나 빼앗겨 왔는가?
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시각은 아주 차가웠다. “그 동안 싸고 편안하게 살아왔으면 됐지 왜 욕심을 부리는가?”“시세보다 7~80%나 싼 감정가로 분양 받는데 너무 심하다. 괜히 우리 집 값 떨어지는 것 아니야~” “싸게 분양전환 받아 차액 남기고 팔 것이면서~”라는 오해와 비난들이다.
하지만 이런 시각은 10년 공공분양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10년 동안의 고통스러운 삶을 5분만 들어도 금방 공감하며 바뀌게 된다. 임차주민들을 직접 접하지 못하면 9월 3일 방영된 MBC PD수첩을 시청해도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건설회사인 임대인들은 거의 매년 임대료를 법정 최고치인 5%로 올려, 초기 월 30여 만원이었던 것도 8, 9년이 지나면서 60~70만원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임차인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었다.
심지어 일부 민간건설업체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분을 안 내거나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지연이자로 연15%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래서 밀린 몇 년치 임대료가 1천만원은 기본이고 2, 3천만원에 육박해 소송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이 패소해 일부는 그 부담만으로도 집을 빼앗길 형편에 처하기도 했다.
주변에서 임차인들이 벤츠나 BMW 끌고 다니는 돈 많은 사람들이니 문제 없다고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10년전 판교개발 때 세입자로 보금자리를 뺏겨 입주한 사람들,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평범한 소기업 직장인 등 80% 이상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다.
그 동안 연합회니, 비대위니 각종 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투쟁비용 명목으로 돈을 거두었고, 이들을 십수 차례의 집회와 항의투쟁에 동원했다. 대책위들은 법적으로 소송한다고 별도로 돈을 거두기도 했다. 물론 그 어느 단체도 거두어들인 돈의 용 처를 밝힌 곳은 없다. 또한 투쟁조직이나 입주자대표자회의와 관계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으로 인한 비용이나 정신적 피폐함도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실패를 거듭하고 투쟁을 이끌던 조직조차 불투명한 운영을 계속하다 보니, 주민들간의 불신과 갈등이 깊어지고 말았다. 이는 공동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런 터전이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생지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