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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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민사찰 의혹, 명명백백한 진상조사와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 뒤따라야”

김찬훈
2020-01-17
조회수 585

성남시의 정당/주민단체 동향문건 작성과 관련한 ‘시민사찰’ 논란으로 언론보도가 뜨겁습니다.

민주화운동 시절 사찰의 최대 피해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던 저이기에 이번 사건을 방관할 수 없어 글을 올립니다.

사찰(査察)의 사전적인 의미는

<1. 조사하여 살핌. 또는 그런 사람. 2. 주로 사상적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던 경찰의 한 직분.>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찰이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름과 행동이 본인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서 등에 명시되고 행정행위나 감찰행위의 판단거리가 된다면 그 것이 바로 사찰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사찰과 유사한 행위가 벌어져서는 안됩니다.

그것이 그동안 시에서 행해오던 통상적인 업무라 할지라도 그 성격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그렇게해야 민주시정부입니다.

대학시절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오신 은수미 시장님은 그 누구보다 사찰로 인해 큰 피해를 보신 분입니다.

피해 당사였던 만큼 이번 행위가 사찰의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즉시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찰과 유사한 그 어떠한 작은 행위라도 솔선수범해서 철폐하셔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3자 외부 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명명백백하게 그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적당하게 덮거나 사건을 은폐해서는 안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는 당연히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남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사후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