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동110번지 공공택지개발 문제로 주민들의 고뇌가 깊어지고 있다. 선거가 끝났는데도 시원한 해결책 없이 세월만 흐르고 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미래의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복지를 위해 현재 주민들의 그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것은 사람중심 사회에 역행하는 행정이다. 그래서 서현동 110번지 공공개발에 반대하는 것이다.

만약, 청년 등 취약계층의 공공택지개발을 위한 것이 단지 실적위주의 정책이 아니라면, 주민들과 소통해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 가령, 시간은 5~10년 이후로2배 이상 걸리겠지만, 서현동 ｢재건축｣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서현동도 이제 30년이 지난 낡은 아파트이고 몇 가지 준비를 하면 재건축이 채산성의 측면에서나 도시재설계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재건축=투기｣ 라는 인식은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오히려, 110번지 개발과 같이 빈 땅만 있으면 그린벨트든 교통과밀지역이든 아무 곳에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짓는 도시행정은 스톱해야 한다. 오히려 노후화된 아파트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재건축하는 것만이 도시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당국과 주민 모두에게 윈-윈 하는 상생의 길로 가는 것이다.

서현동을 비롯한 분당의 재건축은 「2030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과 분당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재건축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시관리마스터플랜」과 건축물 용도계획,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 밀도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경 아래, 분당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성남시 구시가지와 같은 기준, 즉, 3종주거지역 기준용적율 250%를 적용해 추진한다. 분당지구는 현재 3종주거지역의 경우 기준용적율 131~212%로 단지별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성남시 일반기준(250%) 정도로 완화하면 재건축이 원활해진다. 과천시의 경우 저층단지인 1기와 2기 재건축이 착공 및 준공단계이고 3기 재건축으로 중층 단지가 용적율 280% 정도로 계획하고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재건축방향 아래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개발은 일단 철회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러한 재건축을 위한 정비를 통해, 임대주택을 계획 수 대비 5%를 반영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미래주민을 위해서나 현재주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문제는 정책 당국의 의지인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정치를 뒷 힘으로 추동하는 것이 시민들이고, 그러한 정치가 대의민주주의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