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디지털특별시 경제적 타당성 높아
분당디지털특별시 연구 결과 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검토한 비용과 편익을 실질할인률을 고려한 현재가치로 변환해 비교해야 한다.
연구 결과, 분당디지털특별시의 총비용은 5,985,305,718,618원(약 5조 9천억원)이며, 총편익은 6,311,050,821,413(약 6조원)이다. 총비용과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1보다 큰 1.05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의 직접편익 및 간접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크며, 따라서 분당디지털특별시의 전환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할인률을 고려한 순현재가치(NPV)는 359,783,654,466원(약 3,597억원)으로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NPV > 0). 따라서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분당디지털특별시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내부수익률(IRR)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경우,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 전환에 따른 비용과 수입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수익률은 5.79%로 계산된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에서 제시한 실질할인율인 4.5%보다 크다. 즉 분당디지털특별시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사회적 할인율에 해당하는 수익률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이 분당의 미래 발전전략으로 제시된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 추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평가 결과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계에 있어 B/C1.05, NPV 359,783,654,466원, IRR 5.79%로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효과에 있어서도 분당디지털특별시로 전환했을 경우 1인당 소득 7만불 달성, 인구증가, 기업유치, 일자리증가, 매출액증가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분당디지털특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분당의 향후 30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1기 신도시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1기 신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전략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분당은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ICT기업 1,200여 개가 입주해 있어, 특별법을 통해 분당디지털특별시로 설치된다면, 신도시의 글로벌한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분당디지털특별시 경제적 타당성 높아
분당디지털특별시 연구 결과 그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검토한 비용과 편익을 실질할인률을 고려한 현재가치로 변환해 비교해야 한다.
연구 결과, 분당디지털특별시의 총비용은 5,985,305,718,618원(약 5조 9천억원)이며, 총편익은 6,311,050,821,413(약 6조원)이다. 총비용과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용편익 비율(B/C Ratio)은 1보다 큰 1.05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의 직접편익 및 간접편익의 현재가치가 비용의 현재가치보다 크며, 따라서 분당디지털특별시의 전환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 할인률을 고려한 순현재가치(NPV)는 359,783,654,466원(약 3,597억원)으로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NPV > 0). 따라서 순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에도 분당디지털특별시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내부수익률(IRR)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경우,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 전환에 따른 비용과 수입의 현재가치를 같게 만드는 수익률은 5.79%로 계산된다. 이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에서 제시한 실질할인율인 4.5%보다 크다. 즉 분당디지털특별시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이 사회적 할인율에 해당하는 수익률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이 분당의 미래 발전전략으로 제시된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 추진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평가 결과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관계에 있어 B/C1.05, NPV 359,783,654,466원, IRR 5.79%로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대효과에 있어서도 분당디지털특별시로 전환했을 경우 1인당 소득 7만불 달성, 인구증가, 기업유치, 일자리증가, 매출액증가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분당디지털특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분당의 향후 30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1기 신도시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1기 신도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전략을 고민하고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분당은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첨단ICT기업 1,200여 개가 입주해 있어, 특별법을 통해 분당디지털특별시로 설치된다면, 신도시의 글로벌한 성장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