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디지털특별시, 세미나까지 열어

나는 이 분당디지털특별시를 단순한 구호로 생각치 않았다. 선거 참모들은 당연히 간단한 페이퍼로 작성해 공약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하지만 나는 끝내 기본 전략과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연구하자고 했다.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 과제로 두고 실천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래서 (사)한국행정학회에 연구용역을 위탁해 관련 보고서를 기초로 분당을 디지털로 특화된 디지털특별시를 만들기 위한 계획과 실효성에 대한 설계를 마쳤다.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글로벌 거점으로, 인적 물적 자산이 가장 잘 갖추어진 분당을 ｢디지털특별자치시｣로 승격시킴으로써, 현재 80조원에 머무르는 연간생산액을 향후 200조, 300조원으로 성장하는 자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용역에 그친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 세미나까지 개최했다. 어떤 정치신인이 공약 하나를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에 세미나까지 개최하느냐 하며,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래도 나는 굽히지 않았다. 돈과 시간이 얼마가 들든 나는 분당판교의 미래를 위한 약속을 하는 것이니 제대로연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의견 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싶었다.

그래서 2019년 11월 27일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의 미래전략과 전망｣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나를 포함해 오영균 수원대 사회과학대학장, 김영삼 전자부품연구원장,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등이 참석,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다행히 다소 어려운 주제이긴 했지만 2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해 분당디지털특별시에 대한 첫 공론화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나는 이 자리에서 디지털특별자치시를, “ICT를 비롯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도시, 특별시로서 시민들에게 개방성과 자율성을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으로서의 자치도시”로 정의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와도 비교했는데, 특별자치시라는 지위특례를 확보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사무배분과 행정조직 혜택, 재정운영 혜택, 규제완화 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

오영균 학장은 분당이 디지털특별자치시로 전환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했다. 1인당 소득 7만불 달성, 인구증가, 기업유치, 일자리증가, 매출액증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는 분당과 판교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영삼 원장은 "판교는 IT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로 다양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이다"며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 제안에 공감하며, 기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계획으로 분당 내 주요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을 중심으로, ｢분당디지털특별시 시민연대｣를 결성해 시민사회에 여론을 확산하는 한편, 정계와 관계에서도 홍보 및 지지를 얻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사)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분당디지털특별자치시에 대한 내용이 자료집으로 공개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