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판교미래전략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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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수도, 분당디지털특별시 1

김찬훈
2020-07-16
조회수 518


분당시민의 숙원사업, 분당독립시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제도인 동시에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다. 따라서 보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자치기능을 구현시켜 나가면서 국민 또는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언제든 재설정 될 수 있고 또 재설계 되어야 한다.

분당에 제1기 신도시가 조성된 지 벌써 30년이 됐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 회자될 정도로 명품도시로 자리잡았다. 비록 기존 성남 시가지와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되지는 못했다거나 자족성이 뒤지는 주택단지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나 교육과 문화적 측면에서 제1기 신도시 분당은 도시공동체로서의 품격이 충분히 갖춰져 왔다.



특히 지난 2009년 판교신도시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서 분당신도시는 디지털 4.0의 4차산업 거점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최근 분당 모습을 보면 명품도시로서의 명성을 훼손하는 일이 눈에 띄게 늘었다.

우선, 계획 당시 유치된 가스공사, 주택공사 등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성남시의 재건축 등 정비계획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수지, 광교 등 인근으로 떠나거나 서울로 복귀하고 있다.

반면에 서현동10번지가 공공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은 거꾸로 가는 행정에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판교 10년공공분양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문제로 절망하고 있다.

또 인구구조 면에서도 청소년은 조성 당시 26.5%에서 2017년 11.6%로 줄어들고 있으나, 노인층은 4.5%에서 16.8%로 크게 증가하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연간 생산액도 80조원 전후에 머물고, 더 이상 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문제이다.

분당 시민의 해묵은 숙원사업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단연 분당시로 승격(독립)일 것이다. 분당신도시 계획 당시부터 분당은 분당시 독립과 분구가 예정돼 있었고, 현 분당구청은 시청으로, 야탑동 346번지와 정자동 22번지에는 2개 구청이 들어서야 했다. 이와 같이 분당은 애초부터 자족적 독립도시로 계획됐기 때문에 기존 시가지와 연계도 거의 없으며, 주민들도 대부분 성남이 아닌 분당 주민으로서의 소속감이 강하다.

특히 시 승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상 인구 5만 명 이상, 시가지 주거인구 및 도시생업 종사가구가 각각 전체의 60% 이상, 1인당 지방세 세납액이 인구 10만 이하 시의 평균 이상이 필요하다. 분당은 인구만 50만에 육박하고 여타 모든 요건을 이미 넘치도록 갖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