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 포럼


제3차 2030 정책공모전


블록체인 및 인공지능 기반, 국내 공공서비스 온/오프라인 통합 신분증

개요 및 현황

1. 문제인식 및 아이디어 개발동기

-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된 자원 부족, 우리나라 역시 해결해야할 문제

- 신분증 제작 및 공공 서비스별 카드 제작에 소모되는 자원

- 모든 국민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신분증 필요


2.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신원 인증 방식

- 온라인 : ID/PASSWORD, 휴대폰인증, 아이핀, 공인인증서(개인/기업용/법인), 지문인식 등

- 오프라인 : 카드형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사원증, 회원카드, 명함 등

다양한 신원 인증 방식이 존재하나 개인정보도용(해킹), 서비스 이용 불가 등 문제 발생


기술성

1. 아이디어 구현 기술 (참고 : 중소기업 기술 로드맵)

(1) 블록체인

- 선정 이유 : 클라우드 저장 방식은 해킹 사례 존재, 블록체인은 해킹 사례가 전무한 상황

- 암호키 및 신원 인증 서비스 기능 활용, 기존 신분증 역할 대체

- 기술 활용 방법

① App 제작 시, 블록체인 암호키 생성 및 신원인증 기능이 적용된 알고리즘 개발

② 해당 알고리즘이 반영된 블록체인을 통해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

③ 블록체인 이용자 개인정보 열람 위해서는 이용자 본인 동의 필수

④ 비정상적인 루트로 개인정보를 열람 시도 시, 블록체인 이용자 전체의 정보를 모두 해킹해야 가능


(2) 인공지능

- 선정 이유 :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고연령층도 쉽게 이용하기 위한 목적

- AI음성인식과 화자확인 시스템 활용, 음성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관리 가능, 활용 기대

- 기술 활용 방법

① App 제작 시, AI 음성인식 프로그램 알고리즘 적용(ex) Siri, 빅스비 등)

② 음성데이터 수집 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서버 저장 연계

③ 전원을 켠 기본화면에서 AI 음성인식 시도 시 App 화면으로 자동 이동

④ App 내 텍스트 인식 후 화면 내 서비스 설명에 대한 음성지원 제공


2. 문제점 & 해결방안

- 재활용이 어려운 신분증 플라스틱/PVC 카드제작 자원 및 비용 소모

스마트폰 보급화, 앱 개발을 통해 신분증 역할 대체

 

- 신분증 외, 공공 서비스별 이용 카드 발급하는 경우

공공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신분증 통일화(간소화)

- 신원확인의 어려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개인별 코드 발급, 스마트폰 사용이 힘든 사람은 음성데이터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아이디어 독창성 및 차별성과 실현가능성

1. 독창성 및 차별성

<경쟁 및 유사 아이템 분석>

SKT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

2020년 도입 예정 대만의 디지털 신분증(New elD)

온오프라인 통합 ALL IN ONE 신분증

종이 신분증 대체, 블록체인 도입한 디지털 방식의 신원식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신원정보 및 생체인식으로 신원 등록

개인정보 침해 무관,

정부 서비스 이용 및 의료기관 검색 등 여러 기능 탑재

SKT 제휴 서비스 및 시설 한정,

범국민 대상 보급에 어려움 존재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국민은 이용 제약이 큰 편

(서비스 이용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 발생)

현재까지 블록체인 기술 등 4차산업혁명 도입에 스마트폰은 필수적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이 큰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고연령층까지 전 국민을 고려해야

신원인증으로 활발히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해 단점 보완


2. 실현가능성

- 미국 시장조사기관 퓨 리서치(Pew Research)의 세계 27개국 대상 스마트폰 보급률 조사 결과,

스마트폰 보급률 1위 대한민국(100%. 휴대폰 단말기 포함)

: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하는 상황, 대부분의 국민 대상 기존 신분증 대체 계획 추진 및 실행 가능성 높음

- 2019년 4월 5일,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시작한 대한민국

: 데이터 전송 속도 증가에 따른 산업 전 분야 영향 예상. 신 기술 도입에 따른 국가 성장의 토대 마련 필요

- 기존 신원인증 시스템의 한계

: 개인정보 도용 방지 및 단점을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신원인증 시스템 구축 필요


아이디어 구체화

1. 아이디어 개요

-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원확인

- 온/오프라인에서 활용 가능

- 공공서비스 이용 통합 신분증


2. 아이디어 사용 진행 순서

① 첫 정보 입력 후 신원확인 등록 절차 완료 진행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음성데이터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② 블록체인 연동 정보 저장, 개인별 코드 발급 완료

③ 온라인 : ID/PASSWORD 생략, 발급된 코드 활용   /   오프라인 : 발급된 코드를 전용 센서에 인식

④ App 로그인 시, 공공서비스 이용 내역 조회 가능(음성으로 지원 가능)

3. 아이디어 분석(SWOT분석)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온/오프라인 활용 가능

신분증 및 회원카드 간소화

강한 보안성

도용 위험

전용 센서 도입 비용

코드 활용 방법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자원 및 비용 절약 가능

스마트폰 보급화

편리화, 간소화 열풍

4차기술 적응력이 낮은 사람

새로운 아이디어 도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SO 전략

- 스마트폰 내 App 설치로 카드발급 없이 신분증 기능 대체

- 개인정보 안전하게 관리 가능


WO전략

- App 내 매뉴얼 화면 안내, 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센서 도입

- App 사용법을 간편하게 구성해야

ST 전략

- 영상 및 배너광고, 카드뉴스 홍보로 도입 전 정보 알림 필요

- 사용 시 불편함 없도록 시행 전 모든 공공서비스 도입 완료


WT 전략

- 4차기술 적응력이 낮은 사람들은 시설 공무원 도움으로 App 사용

- 블록체인 기술의 보안성 어필, AI음성인식 도입을 알려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함을 강조


4. 아이디어 활용 전략

- 학교, 기업, 기관 측 신분증 App 사용 공고 및 매뉴얼 안내

*4차기술 적응력이 낮은 사람들 : 공공시설 직원 및 방문 서비스 도움으로 App 사용

- 공공서비스 대여 기능 추가 : 연체/미반납/훼손 시 패널티 부여(ex) 벌금 세금계산서 반영)

- 기존 신원확인 시스템도 허용하나 해당 App 팝업창 알림 제공(App 사용자는 해당 팝업창 알림 없음)


5. 아이디어 실행계획

- 도서관 및 장소 대관 등 무료 공공서비스 영역에 선 도입

- 아이핀, 공인인증서 순으로 대체 진행

- 공식 런칭 후 2개월 뒤 어르신 대상 교육 진행

- 공식 런칭 후 블록체인 기술 연동 가상지갑 알고리즘 개발 진행

- 활용률 50% 이상 도달 후 가상지갑 결제 연동, 유료 공공서비스에 도입

- 공식 런칭 후 1년 이상, AI 딥러닝 시계열 분석 적용, 민원처리


아이디어 기대효과

① 기회비용 감소

- 기존 인증 방식 및 신분증 재발급 등 번거로움 해소

- 신분증 및 회원카드 발급 감소, 자원 및 비용 절약


② 활용성 증가

- 신분증 부재로 인한 불편함 해소

- 시각장애인 및 신체장애인 활용 범위 증가


③ 사용자 만족도 증가

- 공공서비스 이력 확인 용이

- 강한 보안성, 개인정보 도용 사례 감소


④ 아이디어 확장성

- 다양한 기업에서 활용 가능 기대

- 다양한 신기술 적용 기대(블록체인 가상지갑, AI 딥러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