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 포럼


제3차 2030 정책공모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 범부처 플랫폼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중심으로

I. 문제제기


2016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노벨 경제학 수상자 미국 예일대 교수 Robert Shiller는 4차산업혁명에 미리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4차산업혁명에 따른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 물론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이러한 변화는 크지 않다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이미 산업전반과 기업의 경영 그리고 기술혁신 등에서는 4차산업혁명이 상당히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글로벌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인 아마존과 구글, IBM 등 다양한 IT기업들은 이러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실생활에 대한 보편적 적용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정부부처에서 Big Data, IoT,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에 대한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이 최대한으로 이루어지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개선되고 있는 정부 정책은 국민의 안녕과 행복추구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제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정책 및 행정과 연계해서 그 사례들을 발굴하는데 노력해왔다. 이를테면, 국민의 안전(지진, 어린이 교통사고 등 재해)과 국민의 생활개선(광역버스, 전기차 충전 입지), 경제정책(농산물 생산량 예측, 실업 예방) 그리고 행정의 스마트화(데이터 기반의 공공서비스 품질진단 모델 수립) 등의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실제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이미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추후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정보화 전략과 전자정부 등을 활용한 사례가 전세계에서 일련의 Best Practice로 인정될만큼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4차산업혁명의 트렌드에서는 한국이 선도(leading)한다기보다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추격하는 느낌이 여실히 존재한다. 이를테면, UBS(2016)에서 발표한 ‘4차산업혁명 관련 국가별 대응지수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노동유연성(83위), 기술수준(23위), 교육능력(19위), 인프라 적합성(20위), 법적보호(62위-63위) 등에 따라 총 41-4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스위스(1위), 싱가포르(2위), 네덜란드(3위) 등에 비해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가의 역량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범국가차원에서의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적용함에 있어, 정부정책의 효율적인 변화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한다. 이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II. 범부처 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


이정훈 외(2018: 3)의 연구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국가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4차산업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은 이미 공유경제를 결합하여 스마트 플랫폼이 구현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부주도의 플랫폼 형성 전략이 비효율적이며, 다양한 참여자(민간부문, 전문가, 대학)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것이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이미 많은 정부부처에서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응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점차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에 대한 정책 성과(policy performance) 또는 결과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공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즉 공공부문에서의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이를 서비스 제공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이기 때문에 탐색적인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서비스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후속 단계로 넘어갈 경우, 보다 많은 측면이 고려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많은 정책 대안(policy alternative)들이 제시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본고에서 보다 초점을 두고 있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ollier(2016)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의 플랫폼 도시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반 시민들 또한 적극적으로 생산자의 역할을 하면서 창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로 소개하고 있다. 결국 플랫폼을 통한 관리 방식은 전통적인 정부 개입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율적이고 가치창출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민간주도의 플랫폼 구현은 4차산업혁명에서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하다. 이를테면, 전면적인 정부 주도의 정책사업의 진행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제한적이고 이들의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하지만,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요인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다양한 협력과 효율적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선진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와 더불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plattform)의 구축이 더욱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플랫폼은 반드시 정부부처가 관리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를 민간부문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제도와 정책의 시행과 집행에 초점을 두고 위임된 기관에 대해 관리에 보다 주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연구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수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이 적용된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민간과의 적극적인 협력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통해 플랫폼 형태의 관리 형태가 사업의 지속성을 더욱 가능케할 것이다. 현재까지 플랫폼의 적용은 공유경제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이민화 외, 2018). 하지만, 플랫폼의 구축을 통한 정책사업의 수행은 비단 공유경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책에 적용될 수 있다. 플랫폼의 특성이 공유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분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이민화 외, 2018).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플랫폼의 활용은 다음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창출 가능한 수익에 대해서 공정하게 배분된다는 전제하에 적극적으로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가치 창출 활동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비용은 절감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사업의 목적과 가치 등에 주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정책 대안 및 시사점


상기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의 이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해왔다. 물론 현재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이제라도 이를 개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제시된 플랫폼의 적극적 활용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책사업의 수행에 있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결국 사회가 당면한 변화와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가 반드시 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패러다임(paradigm)에서 벗어날 때, 국가와 사회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차산업혁명을 통한 공공부문서비스의 개선은 결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또는 슬로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이미 보편적으로 구축되어 문제없이 작동하더라도 4차산업혁명이 왜 산업혁명으로 명명되는 지를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이민화, 김애선, 주강진, 김예지, 손문영, 오지영, 윤예지, 최준규. (2018). 4차 산업혁명 시대 공유 플랫폼 경제의 로드맵과 경기도 발전방향. 정책연구, 1-180.

이정훈, 배영임, 김태경. (2018). 4차산업혁명 혁신에 성공하려면: 한국형 도시 공유 플랫폼을 구축해야. 이슈&진단, (326), 1-25.

Bollier, D., (2016)., City as Platform: How digital networks are changing urban life and governance, Aspen Institute.


UBS (2016) Extreme Automation and Connectivity: The Global, Regional, and Investment Implication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UBS White Paper for the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