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쟁이 포럼


미세먼지 원인 정밀 조사 시행의 필요성과 저감 방안

미세먼지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최근엔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정부에서도 긴급대책을 세우는 문제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접근한다는 발표를 하고, 장•단기적인 여러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접근과 해결방법을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향으로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 인공강우 기술은 아직 불확실하고 먼 기술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연구를 통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인공강우를 통해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인 인공강우 기술은 지난 수 십 년 이상 인공강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기술개발과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개발이 안된 기술입니다, 언젠가 그 기술이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그 완성과 시행까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들 것이며, 몇 년일지 몇 십년일지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기술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와 국민들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는 예측하기도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인공강우 기술의 발전이 사막 지역에 쓰이는 등 또 다른 사업에 이용될 수도 있기에 인공강우 기술의 연구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공강우의 기술 연구 또한 병행하는 것도 좋지만, 미세먼지의 발생 자체를 보다 빠르게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 발생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도 필요.

중국 내 공장과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들을 (제로화를 목표로)보다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집진장치의 기술 개발과 설치 사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자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인공강우 연구, 관련된 강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세먼지 자체를 줄이는 기술의 개발과 적용에는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사 문제도 같이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중인 중국의 녹화 사업도 지자체의 관련사업 확대 등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비율이 크든 작든 간에 상관없이 중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황사와 같이 한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돕는 것은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 역시 자국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이뤄져 서로가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통일된 기준으로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파악 필요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해선 완전히 파악되지 않고 여러 방향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수 년 이상 전부터 심각하게 다뤄졌고 계속 피해가 커져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내의 조사결과가 그때그때 다르고 의견이 나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비율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통계와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차량운행 수, 발전소 가동률, 산업 시설별 공장 가동률, 쓰레기 소각량, 건축토목공사 정도, 실시간 미세먼지 성분, 풍향과 풍속, 온도와 습도, 지형의 특징 등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항목들을 보다 세부적이고 시분단위 이하로 정확하게 조사하여 완벽하지는 않을지라도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얻고 관련된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들의 환경과 특성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정부와 다른 개별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자료 조사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유의미한 자료를 얻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된 사업을 펼치거나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과도 협조)

중국과도 협력하여 같은 방식으로 정밀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제안해 미세먼지 문제가 특히 심각한 양국의 각국의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서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면서, 해결방법을 협의하고 개선하면서 일시적 목표나 협력이 아닌, 장기간의 협력과제로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생활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 필요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에서는 직화구이 음식점, 로스팅 카페 등의 많은 업소들이 집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그동안 그래왔듯 당연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편의를 우선시한 많은 쓰레기 배출로 쓰레기를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데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처리가 어려워 해외로 쓰레기를 수출하고 까지 있습니다.

그 외 여러 부분에서 잘못되거나 과도한 생활방식으로 인해 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을 하고 있던 것을 저감하기 위한 국민들이 함께 협력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 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정밀 조사 및 저감 조치 필요

자동차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물론 타이어와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비배기기관에서 미세먼지 저감

그동안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선박에서의 막대한 미세먼지 발생 저감

연탄, 화목 난방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곡물 건조기 등의 작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이런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저감을 위한 지원을 하면서도 정밀한 배출량과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특성 등을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과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면 우선순위를 두어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그에 협력하여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