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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실업률... 과연 해결 할수 있는 과제 인가???

담쟁이
2019-03-08
조회수 394

실업률... 과연 해결 할수 있는 과제인가??????

음... 안녕하세요.. 우선 이글을 게제 하게 되었는데요 .. 저는 경제 학과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한사람도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거창하게 제안을 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단지 .. 제가 현재 까지 느끼고 경험 했던 항상 생각해 왔던 의견과 2년 전부터 경제와 정치에 관심이 생겨서 Youtube 강의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제 스타일되로 나열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의견을 쓰기 전에 저에 대해서 간략하고 소개를 하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28살이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까지 대한민국에서 살고있는 청년입니다. 이제 곧 30 이 되어가고 있는 중고요, 저도 이제 취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저는 남들과 똑같이 고등학교 방학 때 부터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위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요, 가난한 형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제 삶에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특히 저는 그렇게 금수저, 은수저로 불리우는, 계급을 나누는 이러한 현실을 굉장히 싫어 하는 사람중에 하나이며, 태어났을때 우리가 선택할수 있는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이며, 가정형편이며, 좋고 나쁜 DNA, 심지어 신장, 가족 내력 기타 등등, 그렇기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너무 먹고 싶어서, 자주 먹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맥도날드 알바였습니다. 그 뒤로 매해 대학교 방학 때 2개월, 3개월씩 많은 들을 하였구요, 군대가기전 2년 군대갔다온후 27살 까지 계속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일 한 직종들은 모두 알바였구요, 백화점, 롯데월드 알바, 식당 알바, 커피집 알바 기타 등등. 기타 특이한 사항은 군대 전역후 백화점 에서 구두를 팔았는데, 군대 전역후 처음 잡은 일이여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가게보다 유명한 가게에서 오퍼도 받아 보았고요, 전문대 3제에서 마지막 졸업시즌에 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와 비슷) 국가고시 자격증 시험을 압두고 저만 이일을 하기 싫어서 저 혼자만 시험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5살 처음으로 회사에서 알바로 일하게되 었는데요, PPT도 할줄 몰랐던 제가 책을 사서 혼자서 공부하고, 제 사비로 포토샵과 일러스트 학원을 등록해서 처음 5천원으로시작된 제 시급이 나중에는 한달에 250 정도를 받을수 있는 계약직 사원이 되었으며, 베트남 까지 파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후 저는 3개월 베트남 파견을 갔다 왔으며, 제 꿈 정말 가고 싶었던 외국 어학 년수를 1년 제가 돈을 모아서 갔다왔습니다. 현재 한국에 도착한지는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은 예전에 제가 막 사회에 발을 내딛었을때와는 엄청나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의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는 취업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취업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는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말들 수 없는 환경이거나 와 현재 기업을 컨트롤 해야되는 정부와 국회의원 들의 문제 이겠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경제와 정치는 빠질수 없는 관계로써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해야되지만 저는 취업문제에 직접적인 경제 이야기로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저는 이 취업 문제가 야기 되고 있는 가장 작은 문제부터 생각해볼려고 합니다.

제가 어짓것 많은 일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느낀점은? 현재 최저 시급이 6,030 원인데 현재 구직자들은 이 가격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가장 먼저 물어 보고싶습니다.

모든 문제는 한쪽으로 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불평불만을 가지고, 현재에 만족하지 않으며, 한탕 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인지 일자리 인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일에 자기 탓은 하지 않고 무조건 남탓 부터 하는 사람들, 무엇이 그렇게 급하다고 항상 자기가 먼저 여야 되는 사람들. 현재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다고는 할수 없지만 또 저는 확실하게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성인 군자 라고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저도 하루에 도 수 많은 실수를 할때도 있지만, 저는 최소한 저의 잘못은 인정 하고 바로 사과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현재까지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비록 수많은 악덕 사장들, 매너없는 손님들, 저도 많은 고충을 겪어도 보았고 싸워도 보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현재 가장큰 문제점은 내가 이러한 않좋은 일들을 겪었다고 나또한 그런한 위치가 되고 입장이 된다면 똑같이 답습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임니다.

나부터가 고치지 않고 어떻게 누구를 설득할 것이며, 누구를 바꿀 것입니까??? 누군 가는 이야기를 보고 계신다면 말씀하시겠지요... 나도 알고 있는 이야기 라고.. 거기에서 저는 다시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럼 고치지 않느냐고?? 그럼 하나 같이 돌아오는 말은 나 하나 고친다고 뭐 달라 지겠어?? 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도끼, 사슴 들과 어울릴 수 없듯이... 자기가 별로면 그 주위 사람들도 별로가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형성이 되죠.?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현재의 생각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현재는 우리는 시장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시장이랑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 서비스가 교환 하는 행위를 정의하는데요. 시장안에서 자유롭게 생산자는 상품,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그 에 따른 판매 수익을 얻게 되고요, 소비자는 고용이 이루어 지며, 정당한 임금 지급을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결론 적으로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지 많은 고용이 창출이 된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실업자가 생산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과연 생산자의 문제 인것인가??? 저는 그렇게고 생각 합니다.. 우선 생산자가 충분한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하며, 이에 상응하는 판매수익을 올리며 또한 고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잘 이루어 지고 있지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산자로 따져 보자면 크게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들이 있겠는데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빼고 대기업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장 많이 이야기 되고 있는 이야기가 대기업 즉, 재벌을 개혁해야 한다. 재벌보다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더욱더 키워야지 취업난도 해소 될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중상층 을 키울수 있다. 경제 성장보다는 우선 균등적 복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서울 대도시 보다는 지방중심성장 형을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청년일자라를 만들겠다 라는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을 본다면 주식 가지 총액 1위 기업인 삼성과 2위 기업인 현대차(참고로 현대차의 주식가치는 삼성의 주식가치보다 3배정도가 낮습니다.) 저는 대기업을 무조건 지지하고, 대기업이 하는것이 무조건 옳고, 대기업의 횡포를 모두 눈감아 주자고 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성장 배경을 본다면 처음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시작으로 자본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을 통해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장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 에 가장큰 비결은 다른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들은 200여 년에 걸친 선진국의 산업화를 한국은 20여 년 만에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 부터 대한민국은 일인 개인소득 2만달러라는 위대한 업적을 가져왔고, 이제는 3만달러, 4만달러 심지어 5만달러까지 받기위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 갈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2006년 부터 10년때 2만 달러에서 멈추어져 있습니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진입을 하려면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아닌 지식기반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럴려면 단순 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기업에서 기술적 투자를해서 더 많은 질좋은 고용을 창출한 기회가 많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스타트 업이 더 뛰어난 기술을 만들고 더 많은 몇천명 몇 만명되는 고용을 창출 할수 있는지??? 참고로 수많은 스타트 없은 그 들의 돈으로 창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수많은 지원금들을 받고 시작합니다. 중소기업또한 그렇지요. 그 수많은 지원금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들 부모님들의 세금이거나 각자의 세금입니다.

또한 그렇게 골목 상권 골목 상권 을 외치는 전략은 과연 성공 했습니까??? 치킨집 , 떡볶이집, 전통시장?? 도대체 몇명을 고용해 줍니까??? 아니 도대체가 저희가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현재 GDP 가 11위 안에 드는 나라에서 이게 말이나 되는 생각입니까?? 또한 골목시장을 투자 한다고 해도 거의 10명중에 1명 또는 2명 정도만 버틸만 하고 거의다 망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부채는 도대체 누가 갚아 줄것이며? 오히려 더 자영업자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작은 땅덩어리에서 경쟁을 하고 또 망하고를 반복 한다니요.. 현재 가게 부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고성장기(1963~91), 중성장기(1992~2011), 을 거쳐서 2012년 저성장기에 들어 섰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마이너스에 접어 들었고 57만 기업중 31.5% 가 영업이익이자보다 적다고 합니다. 이준은 2016년 수출은 10월 -3.2 작년 이후 감소 지속, 소비 9월 소매판매-4.5 투자 9월 -2.1 , 제조업 가동률 70%. 수많은 지표들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더 힘들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기업들의 투자는 날이 갈수록 줄어 들어 있는 실정입니다. 과도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참고로 현대차 4년제 졸업한 대학생 임금은 6천5백만원, 중저가 자동차 1위업계는 토요타 보다 높습니다. 토요타는 시가 총액이 삼성이랑 비슷합니다.) 그로인한 노조들의 파업, 특히 저는 철도 노조 파업때문에 아주 많은 불편을 겪었던 시민중에 하나입니다. 파업은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작업장 밖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 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어떻습니까?? 무슨 애국자 처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으로 비추어 져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현재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시가 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을(현재 아일랜드에 있는) 돌아 오게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35% 에서 15% 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45% 관세를 매길려고 하고있습니까. 더 많은 중소 백인들의 일자리 창출 때문이죠. 현재 아일랜드에서 법인세 12.5%에서 이 법인세를 다 내지 않고 거의 2~3%로만 낸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은 당연히 기업인으로써 이익을 추구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냐 라고 되묻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기업은 심지어 법인세도 내지만 기업 준조세라고 아십니까??? 준조세란 기업이 지게되는 조세 이외의 부담인데 간단하게 강제성을 내포하고 있는 기부금또한 막대하게 내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51,278억원) 금융위원회(36,494억원), 환경부(27,649억원) 등등 또한 중앙정부 기부금, 분야별 부담금 , 등 수없는 돈을 내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기준으로... 도대체 누구의 돈으로 지불할 것있습니까???

가끔씩 착각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공 부문 일자리 등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시는데, 공공부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돈은 모두 기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내는 세금인데, 도대체?? 누가 갚을 것입니까??? 무슨 빛 잔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필요없는 고용, 일자리는 지금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세대만 잘살면 뭐합니까??? 아들, 딸들은 고용을 못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말이지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제나이 28살 기준 아버지, 어머니때 사람들은 충분히 아끼고 열심히 모았다면 지금쯤 작은 집 하나 정도는 장만 할수 있을 여력이 되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 하지만 지금 젊은 사람 들은 어떻습니까??? 가능 합니까??? 심지어 전세도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인 구조조정 , 구조개혁, 또한 규제혁파 를 실시하며 , 그 해외에 있는 많은 기업을의 공장들을 다시 대한민국으로 불러 들여야됩니다. 또한 지나친 인금인상을 피하여, 국가는 작은 국가를 선택하여 국가 자체가 많은 개입을 삼가하여, 시장경제의 원리로써 기업이 기업 운영을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청년들도 또한 현시 국을 인지하여,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을 올바르게 선택하여야 하는지 제발.. 스스로좀 공부좀 했으면 좋겠다. 남들이 선동한다고 선동에 이끌려서 자기 스스로의 무덤을 파지 않길 바란다. 현재로써 복지 정책을 주장하는 정책은 우리가 가장 기피 해야될 대상이며, 복지 정책으로 인한 국방비 감소를 제발좀 알아 췄으면 좋겠다.

균등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지양해야 할것이다. 어른 들은 항상 말씀하신다. 젊은 사람들이 눈을 낮춰야 한다고, 하지만 이 말에 가장큰 어패가 있다. 자기 자식들은 4년제 대학을 다 보냈고, 더 좋은데 취직을 원하면서 왜 ? 남에 자식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것인가??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 참으로 가슴아프면서 위대한 나라에 살고있다. 경제는 도덕이 아니다.

경제는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이 난다라는 속설이 있다. 그렇기에 기업들이 투자할수 있는 운영할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야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 되어 있어야하며 도덕적인 문제는 우리모두 서로서로 조심하며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도덕적 관점에 빗대어 법을 만든다면 , 도대체 우리는 우리가 키우는 애완견 강아지랑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는 예전에 대한민국이 아니다. 나는 한사람의 대한민국 청년으로써 간곡히 희망한다. 왜 항상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야 하는것인가?? 왜 우리는 서양 국가들 처럼 선진국으로 진입할수 없는 것인가?? 왜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게 되며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가질수 있는 행복을 망치는 것인가. 우리 청년들이 취업난에 극복할수 있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