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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라마당의 프로젝트는 정책마당에서 담쟁이들의 토론과 제안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실업의 원인 및 대책방안

운영자
2019-03-08
조회수 3619

실업대책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실업률은 50만명을 넘어섰고 구직조차 포기한 대졸이상 비경제활동의 인구는 350만명을 돌파했다고 한다. 올해 1분기 실업자는 116만 7천명으로 작년보다 1.2% 증가했다.

 

실업률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은 70%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그 때문에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취직이 늦어지더라도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낫다는 인식 때문에 해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실업의 원인이 된다.

 

게다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무조건 일자리 창출만 앞세우다 보니 비정규직, 인턴사원 등이 늘어나 앞으로 안정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일시적인 현상으로 감소될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또 다른 실업의 원인으로 4차 산업혁명을 꼽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공지능로봇이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하면서 일자리는 더 없어질 것이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하는 세상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따라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위기를 막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철저하게 대비해야한다.

 

미래학자 ‘Jeremy Rifkin’은 "정보화 사회가 창조한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미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2020년까지 기존의 일자리 중 약 71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4차 산업에 대한 대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미흡한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만 하는 숙제이다. 실업은 단지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인 청년들이 일하지 못하고, 아직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와 노동할 능력이 있는 중장년층을 비롯한 생산가능인구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일차원적인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실업자가 많은 상태는 경제적·사회적 부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또한 실업문제의 상황이 대게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반대로도 영향을 받는다.

 

실업자가 많다는 것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함으로 인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것이고, 회사의 재정적 여건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행해지는 정리해고와 같은 실업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제상황이 실업을 야기 시키며 실업문제는 다시 사회 여러 방면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실업문제가 경제에 영향을 준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취업중인 인구가 줄어들면서 꾸준히 일정한 소득을 가지는 인구가 감소하여 소비위축 등이 발생한다. 이에 더하여, 소득이 없으면 정부에 내는 세금도 적을 수밖에 없고, 정부가 걷어가는 세입이 줄다보면 사회복지에 투입돼야 할 비용이 부족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실업은 사회적 문제도 발생시킨다. 청년 실업률과 출산율은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업의 상태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힘든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출산율도 줄어들게 되고 이는 저출산 문제로 연결된다.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될 아이들이 없다보니 장차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 될 가능성이 다분하여 이는 경제적 악순환을 불러온다.

 

저출산의 문제, 고령사회의 급속한 진행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있어서 실업문제는 그 근본적인 이유이며, 더불어 취업난 등 실업을 해결하는 것이 다른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이다. 실업문제는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미래는 없을 것이다.

 

실업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지금의 일자리 부족 현상이 되는 원인부터 잡아야 한다. 실업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정책과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조정 정책을 사회통합적인 개혁과 고용 창출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 산업교육의 불일치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단기적인 실업 정책보다는 장기적인 실업정책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이 청년 인턴 등 직장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실업 정책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단기제공 차원의 직업 훈련 보다는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노동관과 경제관을 가지도록 미리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 넓은 의미의 경제 교육으로 어릴 때부터 노동을 경험하고 느낌으로써 노동과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정부에서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자발 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려는 정책도 성공으로 이끄는 것과 동시에 원하는 직업을 선택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중요한 문제점중 하나로 청년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인데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면서 모든 취업 희망자들이 같은 곳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직장’만 찾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높은 학력과 좋고 편하고 월급이 높은 일자리만 찾을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생산직 등 다른 사람이 기피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도전 의식을 가진다면 자신이 원하고 직업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실업은 국가차원에서나 개인차원에서 모두 반드시 해소해야 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현재의 실업률 수치만을 낮추기 위해 단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취업 후에도 노동환경과 상황을 지속해서 확인하고 지원해야 한다.

 

통계상으로는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놓치기 쉬운 고용의 질과 구조도 회복기에 반드시 고려되어 경제가 좋아 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희망을 넘어 거품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노후는 물론이고 가족간의 그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지금처럼 기업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려나가고, 불황이 계속된다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만큼 청년의 일자리는 결혼, 출산, 노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 이를 해소해야만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다.